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2월 20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대폭 삭감된 2023 본예산과 미회부된 안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총 5천756억원 규모의 2023년 사업예산안은 5천565억원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일반회계(5천251억원)는 약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 (505억원)는 2억3천900만원이 삭감됐다. 총삭감액은 190억원이다.

중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을 타당한 이유 없이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구는 “구민의 뜻을 역행하는 구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동의안과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그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해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 예정이던 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중구는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자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2차례 상임위 미상정으로 구의회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민생경제 예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돼 영세소상공인 지원, 청년취업 지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구민을 위한 일상 회복 지원도 요원해졌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원사업,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사업,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7개 체육시설의 공단 위탁비 사업도 합당한 설명 없이 104억8천600만원중 20억원을 삭감하고 84억8천만원만 반영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9천600만원 중 9개월치인 7천400만원을 삭감하고 3개월치인 2천200만원만 반영했다.  

중구민의 숙원 사업인 도심 개발 관련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미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의 인건비 4억300만원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다. 인건비는 의무경비로 당연히 편성해야 함에도 구의회는 직원생계가 걸린 예산을 볼모로 구청의 사업 수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20일 이내에  의회에 반송할 수 있는 권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일부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으로 신임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중구의회는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는 주민들의 무관심에 비롯된 횡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중구의 각 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균형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