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

수해복구 위한 긴급 안건 의결… 행안부·서울시에 건의키로
서울시 구청장協, 제171차 정기회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8월 17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에서 제17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침수피해 복구예산 지원요청’ 등 모두 9건의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운영계획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등 3건의 사무국 자체 안건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 등 3건의 자치구 제안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은 정원 30명으로 구성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구청장을 단 한 명만 참여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참여 인원을 늘리고 여러 사정을 감안, 추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은 안건 취지에는 모두 동의해 원안 가결됐지만 수해복구 비용 등 자치구별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상이한 점을 들어 보류키로 했다.

 

서울시가 작년에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와 관련, 일부 후보지의 경우 구역계가 정형화되지 않은 채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선정 이후 구역계 변경 요청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공식적인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구역계에 관한 변경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하한선이 하향 조정되고, 이는 향후 자치구의 예산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은 신속한 지원에 달려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