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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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집중지도기간 운영,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고액·집단체불 현장에 기관장이나 체불청산기동반 출동
공공기관·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지도, 노동자 생계비 융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헌수)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오는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먼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사전지도할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그리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도는 1인당 1천만 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이지만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