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낙연 대표 등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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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자치분권 법안 실효적 개정과 조속한 재정분권” 요구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0월 15일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반대하고,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조치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