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전작권 전환을 통한 53년 체제 대전환” 제안

국회서 외교· 안보 등 대정부 질문… 팬데믹은 한반도 주도적 외교 실현 적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중구성동을) 의원은 지난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3년 체제와 87년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성과를 넘어 미래의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87년 체제를 넘어 대전환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으로 △개헌을 통한 정치체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체제 대전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 공간구조 대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전 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53년 체제로부터의 대전환의 방안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대전환을 제시하고 주한미군을 53년 체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리더십 약화로 지금이 한반도 운전자론 실현의 적기이자 과감한 돌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평화 경제의 비전을 현실화해나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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