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수당 매월 30만원씩 확대 지급하자”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박영한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박영한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법적 절차이행, 확대지급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노인 사회보장 급여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로수당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현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공로수당을 중구거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에게 매월 30만원씩 확대 지급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수혜 대상자는 1만2천609명으로 예산은 161억5천200만원이다. 중구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산출하면 수혜대상자는 1만1천11명에 132억1천3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는 2만3천620명에 850억3천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반회계상 공로수당 예산은 1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하고, 지급비용도 30만원으로 확대하면 42.3%를 차지하게 된다.”며 “중구거주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고, 추가지급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자유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지만 이 사업으로 기존 어르신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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