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외국 자본 독과점 매각 반대

공정거래위 3대 갑질 심사 종식 필요… 제로배달(가칭) 서울시에 제안

 

 

전순옥 더불어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 소상공인 · 배달원 울리는 배달의 민족 외국자본 독과점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어플은 소비자, 자영업자, 배달원을 모두 울리는 3대 갑질이라며 이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배달 주문의 약 16.5%(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를 배달 어플사에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지급해야 할 배달수수료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 또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해 1천518명의 배달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배달 콜을 경쟁적으로 받아야 수입이 보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전 위원장은 “배달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거대 배달 앱의 탄생으로 경쟁이 사라진 배달시장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중계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의 압박이 배달원에게는 좋지 않는 근로환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을 심사해 3대 갑질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순옥 위원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로페이와 연동되는 제로배달(가칭)과 제로배달 데스크포스 팀의 구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