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관 인력수급 대책 등 청소행정 시정을”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박영한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일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구정질문은 윤판오 이화묵 박영한 김행선 길기영 이혜영 고문식 의원 순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이승용 의원은 9일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박영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서울메이커스 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시정 요구 △부적절한 공로수당 지급에 대한 방안 △공무관 인력수급 대책과 부적절한 정소행정 시정요구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민원해소 철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조속건립 추진 건의 △동 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수행 만전 등을 질문했다.

 

서울메이커스 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민선7기 전략과제인 도심공간혁신의 일환으로 서울 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구청사 이전에 대해 무슨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그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부적절한 공로수당 지급과 관련, “공로수당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전국 최초로 매월 10만원씩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10월 현재까지는 매월 1만1천515명에서 1만2천177명에게 총 156억원 중에서 119억1천220만원을 지급했다, 공로수당 지급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중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16일 공로수당은 기초연급 수급자를 포함한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제도 신설은 적절치 않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공무관 인력수급 대책과 청소행정에 대해 “올해 말 19명의 공무관이 퇴직함에 따라 공무관 선발 공고를 했다가 당일 30분만에 공고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이는 공무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으로 채용공고를 했다가 바로 철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