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8. 19

광복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이후 지속된 북한의 수많은 도발 등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수난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부응하는 예우를 강화하는 일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임무로 국가보훈정책은 정부의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분들은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본인의 위상으로 여기고 있어 국가와 국민이 국가유공자를 얼마나 예우하고 있는지를 국가기관의 위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보훈부를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예산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경우 장관급의 정부 예산 전체의 3.7%, 캐나다는 장관급의 정부 전체 예산의 2%, 호주도 정부 예산의 3%를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차관급에 정부 예산 전체의 1.76%에 불과하다. 이는 당연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 예우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대다수 UN참전국의 보훈정책 소관 정부기관이 장관급으로 UN참전용사를 최고로 예우해드리기 위하여 보훈외교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 참전국에 걸맞는 위상을 가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보훈처의 업무영역과 정책방향은 매년 확대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보상정책 위주에서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보훈외교, 호국정신 함양교육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애국심으로 결집 시키는 한 단계 승화된 보훈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이념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정책과 나라사랑 정신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통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관으로 회복되어 국가 유공자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 보훈정신으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UN참전국 우방외교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중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