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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성자 : 박상현
  • 작성일 : 2024-04-18 11:08:17
  • 조회수 : 55
  • 추천수 : 0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외제차렌트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아파트 입주청소비용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미래유망자격증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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