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현수막정치’ 반발에 국힘 ‘권리남용’ 주장

“예산심의와 의결권은 중구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 권리는 남용일 뿐이다”
2024년도 수정 예산안 의결, 2023년 예산안 의결 판막이

 

중구의회 국힘소속 의원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회 의원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은 중구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권리는 남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손주하 의원은 지방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는 이날 오전 중구의회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이 중구청이 ‘중구의회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작년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무소속 1명이 동조해 5명이라는 숫적 우위를 통해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중구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폭거이며 협의와 토론, 설득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겉으로는 합의를 외치면서 속내는 투표처리, 수정안 제출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민복지증진이 우선이라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행사에서 왜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구청 길들이기에 여전히 골몰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업무추진비 삭감이다.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공감능력이 전혀없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12일 새벽 5명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의회의 각종 업무추진비는 되살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삭감 비율이 역대보다 가장 적었다고 자랑하지만 성동구 의회는 7천200억원중 17억원만 삭감했다”며 “국민의힘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구민을 무시한채 행해진 잘못된 예산이 원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중구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