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외 86필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공동소송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의 공동소유 상태로 남아있어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아직 5필지만 정리된 상태다. 이에 구는 적극적 행정지원을 결정하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각고의 노력 끝에 100%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이끌어 냈다. 먼저 구분소유가 되어 있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 72명의 소유자가 공동소송 합의자로 결정되는 제소전화해(참여자간 소송 전 화해)를 지난해 9월 접수했다. 이와 함께 72명의 공동 원고가 피고 34명(특정 구분소유 확인 불가, 기정리, 개별 소송진행)을 상대로 소유권
남대문 본동상가 지주들은 최근 (가칭)남대문 본동상가관리단(이하 관리단)을 결성하고 추진위 회장 임명옥, 추진위원장은 박칠복씨를 각각 선출했다. 선출된 두사람은 지주겸 상인으로 본동상가 상인회장을 역임, 관리단 운영에 가속도가 붙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관리단 발족은 남대문 시장내 건물별로 지주회가 결성돼 건물관리를 통해 상인회와 호흡을 맞춰가며 상가운영에 일정부분 역할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본동상가의 경우 지주모임이 친목모임에 불과해 지주들의 역할이 전무함에 따라 지주회 결성을 통해 지주들의 이익과 상가발전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관리단은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임대료 수익이 급감한데다 점포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침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1차 사업으로 본동상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역해제 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반송신청서를 240여명 지주들에게 보냈다 본동상가는 관리단 발족에 앞서 (가)본동상가 개발추진위원회가 유통시설 및 주거 및 위락시설로 개발키 위해 발족돼 수년째 활동해 왔으나 154필지 240여명(지분소유자 포함) 지주들의 낮은 참여등으로 정비업체가 철수해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5월 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에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자화해 태블릿 PC에 탑재해 방문 민원인이 토지(임야)대장 등 7종의 부동산 민원 발급 신청을 전자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시간 또한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민원신청서는 문서 작성 및 입력기능 등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편리하고, 태블릿의 해상도와 터치감도 우수해 고객의 만족도와 직원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자신청서 작성시 직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신청내용을 빠르게 확인·수정하는 1:1 맞춤작성서비스가 가능하다. 처리된 전자민원신청서는 전자서고에 전자문서(DB)로 보관·관리가 가능해 종이신청서 제작비용과 사무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빠른 검색이 가능하여 정보이용 효율성 향상 및 정보의 유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다. 부동산 전자민원신청서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구는 내달 중순부터 구청 1층 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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