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돼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가입률은 24.0%로 1년 전과 거의 동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AI나 모빌리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성동 제2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상인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그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경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와 같이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와 내용에서 차별화가 없다”며, “이 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도봉3)은 11월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핵심 고위험군인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집단을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의 5배 많았다. 특히,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ㅇ 박 의원은 “데이터가 명확히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청년 사업과 어르신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5만5천811가구를 발굴했으나 이 중 서비스 연계 조치는 4만1천35건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강서5)이 지난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마포1)은 11월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규 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공보행로가 폐쇄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12일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안전추진단’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중구 내 주요 시설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지역 안전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단의 안전관리 정책 및 현장 점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구민안전추진단은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전기·가스시설 이상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은 공단의 시설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이번 활동에는 임직원 10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약 455점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손길을 전달했다. 첫 번째 활동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겨울 외투 기부 캠페인으로,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활동에서는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와 연계한 자원순환 기부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지역사회에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 가치를 실현했으며, 더불어 재판매 수익금은 다시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활동을 통해 작은 나눔도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기적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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