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4월 21일 남산타운 아파트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조합 측에 인가증을 전달했다. 이로써 시범단지 지정 이후 8년 만에 중구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1차 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례로 진행된다. 구는 전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산타운은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과 주차 공간을 넓히는 한편,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인가는 분양·임대주택이 혼재된 ‘혼합단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선례다. 2002년 준공된 총 5천150세대의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 설립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단지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법정 요건 등에 가로막혀 최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중구와 서울시는 단일 필지 내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의 권리변동이 없도록 필지를 분할,
남산 숲세권이자 6호선 버티고개역 인근에 위치한 신당9구역(조합장 윤태권)에 최고 15층,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4월 16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2만73㎡)다. 이번 변경은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반영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당초 이곳에는 공동주택 등 건물 8개동, 315세대와 부대시설 건립이 계획돼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시공사 선정이 네 차례 유찰되는 등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최고 높이는 기존 7층(28m)에서 15층(45m)으로, 상한 용적률은 182%에서 25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기존 315세대에서 약 504세대로 늘어났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신당9구역에 ‘정비사업 내편즈’ 전문가 5명을 원팀(One-Team)으로 꾸려 지원한다. 감정평가, 건축설계, 도시계획, 공사비·원가관리, 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평균 18.5년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결국 주민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돼 사업 지연은 조합과 주민들이 가장 신경 써서 방지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해 주민의 반복 부담을 없애고,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실무처리 효율도 높인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서울 중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누적 참여자가 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4일 열린 '3월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끝으로 프로그램 재정비에 들어간다. 3월 도시애 아카데미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로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 송희구가 강연자로 나섰다. 인기를 반영하듯 주민 300여 명이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강연은 '부동산 정책과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직장인과 실수요자가 공감할 현실적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구는 2022년 10월부터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정비사업 기본 개념부터 조합 설립,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을 쉽게 푸는 데 집중했다. 점차 세금, 소송 등 평소 궁금증 높지만 복잡한 주제로 영역을 넓혔다. 특히 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했던 2023년에는 까다로운 고도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화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지를 북돋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도시애 아카데미를 함께 개설해 도시와 인문학이 결합된 참신한 강연을 선보였다. 유현준, 썬킴, 정재승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매달 초빙했다. 주민들이 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정비사업을 지원해 줄 49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지난 3월 12일 중구청 중구홀에서 ‘정비사업 내편즈’ 발대식을 열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해 줄 전문 자문단의 시작을 알렸다. ‘정비사업 내편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복잡한 절차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업 단계별 상황에 맞는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법률 △세무·회계 △건축설계 △정비사업관리 △도시계획 △감정평가 △안전(해체감리·구조) △갈등관리‧행정 △건축시공 △공사비·원가관리 등 총 10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49명이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정보 부족과 이해관계 충돌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업단계별로‘정비사업 내편즈’ 전문가를 매칭해 전문적 공공지원을 적시에 제공한다. 공모 추진 단계에서는 건축설계와 도시계획 전문가가,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는 공사비와 원가관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이하 조건부 인가)를 제시했다.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구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에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진행한다. 구는 이를 통해 서울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막혀있는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5천150세대 대단지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2천34세대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은 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정비사업 내편즈’를 구성한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2월 1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정비사업 내편즈’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 사업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공공지원의 빈틈을 메우고,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기간 단축도 돕는다. 모집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건축설계 △정비사업관리 △도시(정비)계획 △감정평가 △안전(해체감리·구조) △갈등관리(행정) △건축시공 △공사비·원가관리 등 정비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10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다. 이와 함께 갈등조정 및 중재 관련 업무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전자우편(26202620@junggu.seoul.kr)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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