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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 인정…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단 7개 지자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중구 위기가구 발굴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기여했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2023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가정폭력·학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구 종합학대
명동스퀘어 카운트다운 쇼, KBS 통해 전 세계 생중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12월 31일 밤 11시, 명동스퀘어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카운트다운 쇼 LIGHT NOW’를 'KBS1TV'와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행사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TV와 모바일을 통해 편안하게 새해의 감동을 함께할 수 있다. 중구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선정된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로 재탄생시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견줄 ‘빛의 도시’로 변신 중이다. 명동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규모 공식 카운트다운 행사는 그 변화의 순간을 세계와 공유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본격적 행사에 앞서 밤 10시53분경부터는 중구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영상이 KBS유튜브에 송출된다. △중구 대표 관광명소를 담은 'K-Travel' △충무공 탄생지 중구를 알리는‘이순신1545중구’△도심 힐링 명소 '남산자락숲길' △소년이순신 △명동스퀘어 소개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시청자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 밤 11시부터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KBS유튜브와 KBS1TV로 본격 생중계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초대형전광판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영상과 압도적인 연출로, 현장의 열기
중구,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 수상…전국 행정경쟁력 입증

서울 중구(중구청장 김길성)가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중구는 2년 전 동일한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역량을 갖춘 자치구임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행정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각 지자체의 경제, 재정, 문화, 복지 등 7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에서 생산성 점수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구는 지역경제와 행정재정, 돌봄복지,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균형 잡힌 성과로 전국 자치구 3위에 올라 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히 교육,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았다. 주민 1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와 시설 이용객 수 모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학습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돌봄·복지 분야에서도 높은 경

중구,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 전용 상담실 개소

구청 별관 4층에 독립 상담공간 마련…비밀 보호·편안함 강화 매주 월요일 정기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야간 상담도 진행 민사·가사·행정·형사 등 생활법률 무료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법률문제로 고민이 있어도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중구 주민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중구가 주민 누구나 일상 속 법률문제를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담 환경을 제공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 상담실을 구청 별관 4층에 새롭게 만들고, 지난 12월 19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담실 조성으로 그동안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며 상담을 받아야 했던 주민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보다 편안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관 4층 스튜디오 옆 사무실 공간(19㎡)에 마련된 상담실은 변호사 2명이 동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해 조성했다. 상담 내용의 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벽과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가벽 상단에는 반투명 유리를 적용해 폐쇄감을 줄이고 안정감과 개방감을 함께 확보했다.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직장인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해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분야는 민사·가사·행정·형사 등 생활 전반의

중구, 현장에서 답을 찾은 적극행정 공무원 5명 선발

적극행정 모범사례 최우수 2명 우수 3명 선정 표창·포상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 등 “주민 눈높이는 행정의 출발점”…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적극지원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낸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서울 중구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제5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승강기 설치로 보행 약자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 개선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주민 체감형 성과를 이끈 공무원 5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심사에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13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주민체감도 △적극·창의·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주민과 직원이 참여한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2명과 우수상 3명이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공무원들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주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주택과 이주희 주무관과 전통시장과 김빛나 주무관이 차지했다. 주택과 이주희 주무관은 ‘남산타운 임대동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사업’을 추진해, 장기간 표류하며 외면받아 왔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중구, 종합청렴도 2등급… 13년만에 최고 성과

2012년 이후 최고 등급, 구 단위 지자체 중 ‘2단계 상승’ 전 직원이 적극 행정·투명 행정 실천에 함께 노력한 결과 지속적인 대내외 소통으로 ‘신뢰받는 중구’ 만들어 갈 것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거둔 최고 성적이다. 특히 전국 69개 구 단위 지자체 가운데 전년 대비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곳은 중구를 포함해 단 2곳뿐으로, 중구의 청렴도 개선 노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번 평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중구는 기관의 반부패 추진 역량을 측정하는 ‘청렴노력도’에서 전년 대비 7.4점 상승했으며, 외부에서 느끼는 중구의 청렴이 자치구 평균(89.5점)을 2점이상 웃돌아, 중구의 대외적인 청렴 체감도와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고위직 등의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요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주요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청렴도 상승을 견인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행정과 투명행정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구는 그동안 관행을 깬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왔다. △남산 혼잡통행료 감면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안전플랫폼

중구, 연말연시 핫플 명동 '24시간 청결 관리'

쓰레기 수거 체계 강화해, 공백 시간대 없이 운영 명동거리가게 운영자들 쓰레기 받아주기 캠페인 펼쳐 미스터리 쇼퍼가 거리가게 친절도와 상점 가격표시 등도 집중 점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명동이 연말을 맞아 방문객으로 붐비는 가운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연말·연시 명동거리 청결 관리에 나섰다. 명동에는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약 31톤. 관광객이 집중되는 연말에는 배출량이 급증해, 지난해 연말에는 하루 최대 40톤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명동스퀘어 최초 카운트다운 쇼 등 대형 행사가 예정돼 있어,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며 쓰레기 발생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중구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간대를 나눠 수거했지만, 연말에는 평시 수거 공백이었던 오후 3시부터 밤10시까지 시간대에도 추가 수거를 실시한다. 사실상 24시간 빈틈없는 수거 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명동 거리가게 운영자들도 청결한 거리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운영자들은 거리가게에 종량제 봉투를 비치해, 해당 가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광객들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아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통일된 디자인의 안내판을 부착했다. 이와 함께 구

명동 카운트다운서 '이순신 1545 중구' 최초 공개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중구 역사·정체성 담은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 아나모픽 기술로 구현한 입체적이고 생생한 미디어아트 현장 관객은 물론 KBS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명동스퀘어 초대형 전광판 상시상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12월 31일 열리는 명동스퀘어 첫 글로벌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인 중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아나모픽 미디어아트 영상 ‘이순신1545중구’를 최초 공개한다. 중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름이기도 한 ‘이순신1545중구’ 영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웅 이순신 장군이 1545년 중구에서 태어나 시대를 넘어 기억되는 영웅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장군의 탄생과 성장, 위기와 도약의 서사를 통해 중구가 품은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무과시험 도중 낙마하는 위기 속에서도 버드나무 가지로 다리를 동여매고 끝까지 시험에 임했던 일화를 바탕으로, 장군의 기개와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화살’이 시대를 관통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은 아나모픽(Anamorphic) 기법이 적용돼 금빛 파티클과 함께 펼쳐지는 백학(鶴)의 날개, 시대와 공간을 가로지르는 화살의 움직임 등 주요 장면들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입체감과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색감과 밝기, 입체 왜곡 보정 기술을 적용해 주·야간 모두 높은 가시성과 완성도를 확

박영한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본회의 최종 가결

주민참여 순찰대 제도 확대…시민 주도 지역 치안 기반 강화 러닝·대학생 순찰대까지 포함, 안전 공동체 구축 제도화 공유재산 관리 기준 명확화로 행정 예측성·법적 안정성 제고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구, 종교시설 33개 유휴공간 주민에 개방

지난 7개월 8개 교회 33개 유휴공간에서 20여 개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상담실, 경로잔치, 자원봉사자 모임, 생활체육교실 공간 활용 18일, 성탄축하 이웃초청 사랑나누기 행사 소외계층에게 성금·선물 전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성탄의 가치인 나눔과 연대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지역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가고 있다. 구는 올해 5월부터 관내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종교시설 유휴공간 지역나눔 사업’을 시범운영한 결과, 12월 현재까지 총 8개 교회, 33개 공간에서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8개 교회는 장충단성결교회, 장충교회, 나눔의교회, 약수교회, 신일교회, 문화교회, 예수마을교회, 만리현교회 등이다. 이번 사업은 종교시설이 보유한 회의실, 교육실, 실내체육관, 카페, 옥상 풋살장 등 총 33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도심지역에서 부족한 주민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종교시설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7개월간 약수교회, 장충단교회, 만리현교회, 장충교회 등에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이 14회 운영돼 구직등록과 취업 알선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각 동의 경로잔치, 자원봉사자 모임, 생활체육교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활발히 이어지며 공간 활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약수교회와 나눔의교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노래

중구, 행정안전부 '2025년 재정분석'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구' 선정

재정 효율성·계획성 대폭 향상…정부 특별교부세 3천800만원 확보 세원발굴, 체납률과 전출·출연금 비율 감소, 정밀한 예산 편성이 주효 자체수입 확대·체납률 감소·전출·출연금 절감 등 개선 두드러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800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종합 부문과 개선도 부문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중구는 이 가운데 재정 효율성과 계획성에서 전년 대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개선도 분야'에서 '최우수 자치구'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는 △자체수입 비율 증가 △체납률 감소 △전출·출연금 비율 감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적인 변상금 부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 등 디지털 행정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구정 전반의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공단·재단의 전출·출연금을 줄이며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재정 계획성 역시 크게 향상됐다. 구는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세입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정교히 예산을 짰다. 성

명동스퀘어서 사상 첫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12월 31일 밤 11시 명동스퀘어 일대 ‘2026 카운트다운 LIGHT NOW’ KBS 한국방송 주관, 신세계 앞 K-POP 공연, 카운트다운 영상·불꽃쇼 등 펼쳐

명동스퀘어가 ‘글로벌 새해맞이 명소’로 전 세계에 데뷔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형 전광판 일대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를 개최한다. 명동에서 대규모 공식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선정된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로 재탄생시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필적하는 빛의 도시로 조성 중이다. 이번 행사는 그 성장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날의 백미는 명동스퀘어의 신세계 본관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 쇼다. 밤하늘을 수놓은 다채로운 영상이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자정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한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장관이 연출된다. 이와 함께 K-POP 공연, 불꽃쇼 등이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할 올해 마지막 밤을 빛낼 예정이다. 행사는 KBS한국방송이 주관하며 개그맨 김원훈과 정은혜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무대는 신세계 본관 앞 분수대 광장과 서울중앙우체국 앞, 두 곳에 마련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B의 요정’ 박정현과

2026년 예산 6천129억 돌파…올 대비 6.21% 증가

중구민 거주현황 데이터 기반, 주민체감형 사업 중심 예산 편성 생활 밀착형 도심 재정비 등 '주민 체감형'으로 알차게 편성 “구민에게 힘이되는 ‘내편 중구’ 실현위해 내년에도 최선 다할 것”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내년도 살림을 꾸려갈 예산 6천12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6.21%인 359억원 늘어난 규모로, 중구 본예산이 6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6년 예산안은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58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42억원(6.54%)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48억원으로 16억원(3.02%) 늘었다. 이번 예산은 ‘중구민 거주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차게 짰다. 인구 구성과 거주 환경, 주민 관심사 등을 분석해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40억원) △취약계층 복지·건강 강화(1천792억원) △교육·보육 지원 확대(847억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181억원) △도심 재정비(66억원) 등 분야별로 주민에게 체감되는 사업에 집중했다.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 편의 증진 중구는 다양한 주민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마을버스가 없어 이동이 불편한 고지대 거주 주민의 이동 편의와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공공셔틀‘내편중구버스’를 본격 통합 운영(15

기부채납 시설물 ‘구유재산 무상사용 기준 명확화’

조미정 의원 대표발의, 공용부지까지 확대 해석 우려 차단 공유재산 관리 기준 정비로 효율적·합리적 재산 운영 기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공간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손주하 의원,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위원회 설치·현장조사 등 종합적 안전관리 선제적 조사와 긴급조치 규정으로 인명·재산 피해 사전 차단 목표 싱크홀 등 서울 지반침하 사고 잇따라… “사고 이후 아닌 예방이 핵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