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

전체기사 보기

박창배 의원, “성과 넘어 다음으로”… 중구 미래비전·어르신 건강복지 제안

제10대 중구의회 첫 정례회 구정질문…중구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요구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권역별 추가 개소 통한 복지 접근성 강화 촉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박창배 의원(국민의힘·초선)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제10대 첫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정 운영 방향과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확충 계획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민선 8기 동안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남산자락숲길 조성 등 중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내편중구 버스, 청년센터 및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과 주차·교통 문제,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선 8기의 성과를 이어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당면 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선 9기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청구역 인근 한 곳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권역별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센터의 운영 현황과 이용 모습을

김득천 의원, “신당8구역 재개발 주민 이동권·통학 안전대책” 촉구

제10대 중구의회 첫 정례회 구정질문…“‘내편중구버스’ 노선 조정·정류소 증설” 제안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한 현장 관리 강화” 촉구

중구의회 김득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약수동·청구동)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제10대 첫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신당8구역 재개발 철거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중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8일 구정답변을 통해 관련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했다. 먼저 신당8구역 재개발이 청구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중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거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보행로가 차단되고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일 윤판오 의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철거 펜스로 기존 보행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의 우회 통행이 불가피해졌고, 경사가 심한 지역 특성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청구초 후문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통학로까지 차단된 만큼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내편중

문영희 의원, “청사 기금 용도 외 사용·명동아트브리즈 부실 위탁” 질타

제10대 중구의회 첫 정례회 구정질문…“리모델링비·임차료 지출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 월 3천만 원 임시청사 임차료 지적… “493평 구유재산 명동아트브리즈 두고 혈세 낭비” 1억 원 이하 민간위탁도 금액 상관없이 모두 의회 동의토록 해당 조례 개정 촉구

중구의회 문영희 의원(행정보건위원회, 민주당·신당제5동·동화동·황학동)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제10대 첫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의 용도 외 사용과 명동아트브리즈의 부실 위탁 운영을 지적하며, 중구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용도를 '청사 등 부지매입 및 부대경비'로 한정해 온 목적성 기금임을 강조했다. 이후 개정으로 건물 매입비와 건축비가 추가됐으나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함께 명시했고, 현행 조례 제4조의 '부대경비' 역시 설계 용역비·감정평가 수수료 등 자산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문 의원은 ▲자원재활용처리장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 4천만 원 ▲상권발전소·청년센터 조성비 각 2천만 원 ▲명동 임시청사의 연간 수억 원대 임차료를 용도 외 지출 사례로 제시했다. 단독 리모델링비와 시설 조성비는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고 임차료는 경상적 지출인 만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손주하 의원, 광희동 주차난 해소 촉구…“주민 체감할 대책 마련해야”

제10대 중구의회 첫 정례회 구정질문… 광희동 생활주차 문제 집중 제기 “주차수급 실태조사·공유주차 확대·공공 주차공간 확보 등 종합대책” 요구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재선)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제10대 첫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광희동 일대의 주차난을 지적하고 주차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중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83%에 달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79%로 2024년 기준 서울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양아파트와 진양상가 일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희동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의 실효성도 짚었다. 2025년 중구의 공유·개방 실적은 570면이지만 실제 이용면수는 403면으로 약 73%에 그쳤다. 이에 광희동의 상업·업무·공공시설 가운데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적극 발굴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공유주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유주차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공공이 직접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유 부지와 유휴공간, 기존 공공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높은 불용액도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약 617억 원

중구의회,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 민원 해결 본격화

윤판오 의장 등 관계기관·노조·시공사·주민 합동간담회, 상생 해법 모색 양측 노조 지게차 사용계약 합의·집회 철회…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흥인초·청구초 학습권 보호 및 준공까지 상시 소통·밀착 점검체계 구축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9월 9일 청구동 주민센터에서 신당8구역 재개발 공사현장과 관련한 주민 피해 및 노조 간 갈등 해소 위한 ‘노노·노사·민관경 합동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구의회와 중구청, 중부경찰서가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성사됐다. 현장에는 중구의회 의원 6명을 비롯해 중부경찰서, 중구청, 서울시의원,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양측 건설기계 노조 관계자,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및 주민대표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그간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은 지난 6월부터 지게차 사용계약을 둘러싼 노조 간 갈등으로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청구초와 흥인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의 소음 및 통행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구의회와 중구청, 중부경찰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앞서 지난 8월 7일 윤판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의회와 중구청,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

70년묵은 토지 공동소유 문제 해결 감사원 표창

중구 부동산정보과,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회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범부서’로 선정돼 지난 8월 28일 표창을 받았다. 70년간 이어진 토지 공동소유 문제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되찾아 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학제1지구는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다. 해방 이후 국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주민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2021년 토지분할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판결에 따른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경계가 관련 법령상 대지 분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 구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감수해 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2022년부터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등을 거치며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2024년 해당 토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적극행정이

윤수혁 시의원 “주택공급 발표 서울시와 사전협의 해야”

제33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공급확대 현장 집행주체와 처음부터 함께 설계 필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교통·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수용능력 함께 검토해야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도 사업기간 단축·도시계획 일관성 충분히 따져야 서울시 사전협의·실행 가능성 검증·주민 숙의 등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위한 과제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빠른 발표가 빠른 공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과 관련된 주택정책은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인허가와 보상, 자금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발언에서는 교통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까지 계획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될 경우, 발표 이후 사업계획과 기반시설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 조정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와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중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최윤성 의원 선임

“추경안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터”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 뒷받침”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제304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윤성 의원, 부위원장에 문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양은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 의원 등 8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최윤성 위원장은 “예결특별위는 중구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된 예비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를 고

손주하 의원, 조례 제정 이어 강현미 의원과 직접 헌혈

헌혈 권장·지원 조례 발의…지역사회 헌혈 참여 기반 마련 중구청과 헌혈버스 운영 협의 주도하고 단체헌혈에도 직접 참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강현미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중구청 앞에서 열린 직원 단체헌혈에 동참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단체헌혈은 여름철 휴가와 폭염 등으로 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중구청 정문에 마련된 헌혈버스 2대에서 진행됐으며, 헌혈을 희망하는 중구청 직원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중구청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이 함께 진행했다. 손 의원과 강 의원은 이번 단체헌혈을 앞두고 헌혈버스 운영을 위해 중구청과 관련 사항을 협의·조율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직접 헌혈에 참여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앞서 손 의원은 제9대 중구의회에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과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중구에서 헌혈한 구민과 중구 소재 직장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중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개회…결산·추경심사 등 의정활동 돌입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 제기 317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안 심의…복지·지역경제·안전 분야 집중 강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재의결 촉구 윤판오 의장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는 구민 중심 의회 만들 것”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9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이 구민 생활과 지역 현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판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여름 반복된 폭염과 집중호우, 네팔의 지진과 홍수 등 국내외 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10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인 만큼 결산과 예산, 조례 등 주요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장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강조했다. 구민이 만들어 준 정치 구도를 존중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집행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집행

중구, ‘갈등소통방’으로 이웃 분쟁 해결 앞장

층간소음·누수 등 이웃 간 분쟁 ‘갈등소통방’ 통해 46건 조정 완료 당사자 간 대면이 어려웠던 분쟁, 구의 적극적인 중재로 신속 해결 주민조정가 및 누수 전문기관 동행으로 중재 객관성·전문성 강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최근 ‘갈등소통방’을 활용해 주민 간 심각한 대립으로 번질 수 있었던 ‘환풍구 분쟁’을 해결하는 등 소통 유도와 갈등 중재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조정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중재 속도와 효과를 더 높이고 있다. 광희동에서는 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공사 이후 환풍구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낀 것. 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외국인 대상 숙박시설이라 당사자 간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구청 갈등관리팀이 중재에 나섰다. 현장을 확인하고 출입문에 갈등소통방 안내문을 붙인 후, 자발적인 연락을 기다렸다. 이후 건물 관계자가 구청으로 연락해 오면서 소통이 시작됐고, 중재와 면담을 거쳐 이틀 만에 환풍구 차단막이 설치됐다. 소통 단절로 장기화될 뻔한 분쟁이 빠르게 해결된 것이다. 2023년에 개설된 갈등소통방은 층간소음, 흡연, 쓰레기, 주차, 누수 등 이웃 간 생활 분쟁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돕는 중구만의 제도다. 중재의 객관성을 위해 현장에는 주민 참여 기구인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 동행한다. 특히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누수 분쟁은 전문기

중구, 스마트쉼터 개선으로 통행 불편 ‘해소’

스마트쉼터 20곳 실외기 상부로 전면 이전해 통행 불편 해소 상부 실외기 외벽 15곳에는 시인성 높은 ‘입체형 광고 박스’ 부착 민간 투자 통해 전액 비예산 추진... 오는 9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쉼터’를 손보기로 했다. 구는 인도를 향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쉼터 상부로 옮기고, 그 외벽에 입체형 광고 박스(Ad Box)를 설치한다. 그동안 쉼터 실외기가 보행로 쪽을 향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여름철에는 뜨거운 바람이 행인에게 직접 닿고,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해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구는 관내 스마트쉼터 20개소의 실외기를 전면 상부로 이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존 쉼터의 차도 방향 광고판은 정차하는 대형 버스에 가려지는 등 눈에 잘 띄지 않아 광고면 활용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부로 옮긴 실외기 외벽에 조형물을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쇼케이스 형태의 입체형 광고 박스를 부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대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구는 주변 상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20곳 중 15곳을 광고 박스 부착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7월 2일 삼성본관 앞과 소공동주민센터 앞 2곳에 시범 설치를 마쳤으며, 오는 9월까지 버티고개 등 나머지 13곳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