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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장협, 행안부장관과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논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현안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현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영훈 회장(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정훈 수석부회장(강원 삼척시 의회 의장), 김정오 사무총장(전남 담양군의회 의장), 김태성 대변인(대전 대덕구 의장)이 참석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정원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코로나 19 극복 방안, 소상공인과 기업 활동지원, 청장년과 서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국가 정책 사업 추진등에 상호 협조키로 약속했다. 조영훈 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꼭 필요한 '기초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개정과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반드시 논의사항을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페이북을 통해 밝혔다
주민들이 만든 꽃바구니 홀로어르신들에 전달

약수동(동장 조현우)은 5월 어버이날을 앞둔 5월 7일 ‘2021년 약수동품격학교’의 강좌를 통해 주민이 직접 만든 꽃바구니 등을 홀로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약수동품격학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1년 약수동품격학교의 단기강좌 중 ‘비대면 꽃키트 만들기’를 지난 6일에 열어 꽃바구니, 코사지와 장미꽃청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꽃바구니와 꽃청을 2개씩 만들어 하나는 본인 부모님께 다른 하나는 약수동 고지대인 성신은혜교회(중구 동호로8라길 23) 부근에 거주하시는 홀로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 23명에게 전달했다. 마음을 담은 감사카드도 잊지않고 전했다. 조현우 약수동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홀로어르신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최초 '서울형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천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천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5월 31일까지 중구청 별관4층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중구청 별관 4층에 별도로 설치,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교차 근무를 하게 된다. 덕분에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1661-0544)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합소득

박기재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제300회 본회의 통과… 입법낭비 방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 “신뢰·안정성 확보 기본원칙에 반하는 현행 자치법규의 개선 중요” 강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토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별표] 목록의 현행화를 위한 개정이 총 12차례 진행됐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개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가운데, 시설 위탁기간 적용 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충돌 여지가 있는 조문(제11조제3항)을 삭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박순규 시의원, 시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월상한 증액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조 3천345억원 서울시 지방세 체납 발생 체납액 징수 포상금 월상한액 증액해 숨겨진 세금 징수 동기부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천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 3천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돼 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공모기간 5월31일까지… 총 3개 분야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등 총 90여 명의 수상자에게 총 1천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총 상금 1천만 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

중구의회, 전문가 초청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원장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주민중심 자치행정 강화·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 등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4월 3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교육)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달라지는 의정 환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로 초빙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에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어 의원들은 시종일관 뜨거운 열의를 내보이며 교육에 임했다. 조영훈 의장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등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30가족 초대한다

오는 7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 운영 5월 3일부터 1개월 간 시민 누구나 시의회와 관련된 이야기 신청 가능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의회소개(시의회 역사 및 기능 소개) △역할 체험(의장·시장·의원) △홍보영상 상영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jiwoo

청소·환경 마을클린코디 자원순환 교육

자원순환·환경분야 전문강사 쓰레기 감량교육·시설견학 내달 6일까지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 내 청소·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마을클린코디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중구 자원순환 교육은 쓰레기 배출방법과 자원재활용 등의 인식을 개선해 쓰레기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과 업사이클 등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다. 중구 15개 동에 배치된 마을클린코디 60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환경분야 전문강사가 △제로웨이스트 △재활용정거장 운영 △주민 커뮤니케이션 요령 △서소문 재활용 처리장 견학 등의 내용으로 5월 6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대전환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중구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 쓰레기 배출 처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 그리고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구는 찾아가는 쓰레기 배출방법 설명회, 깨사모(깨끗한 사람들의 모임, 주민청소모임) 활동, 중구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려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 문자서비스

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납세자 편의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금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인터넷(WETAX, ETAX 등), 방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를 실시해 왔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기준 2천48건, 7억1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급대상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세액변경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특히, 3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전체 7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해 미수령 환급금이 누적되고 이를 안내하는 행정비용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환급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방세 환급금 1천527건 6억1천900만원에 대해 문자로 안내한 결과 1천81건 6억80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지방세 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 등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구, 75세 이상 백신 접종률 73% 압도적 1위

노인시설 접종률은 82.5%… 국립중앙의료원·중구예방접종센터서 신속 접종

중구가 4월 21일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률이 최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율은 85%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접종 속도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접종에 동의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은 무려 73%에 달하고 있다. 관내 노인시설 접종률도 82.5%에 달하고 있다. 중구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무아트센터 중구예방접종센터 2곳에서 2배 더 빠르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민의 일상을 보다 빨리 되찾기 위해서 중구는 계속해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센터를 운영,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지막 한분의 어르신이 접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3주째 백신접종센터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불안해하는 어르신들 위로해 드리면 접종 후 환히 웃으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덕분인지 중구의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이 73%를 넘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단연 돋보이는 속도”라고 말했다. 중구는 도심지역 접근성을 국립의료원과 조기에 협의를 완료했고 접종 대상 어르신 전원에 대해 전용 셔틀버스로 접종 전후 어르신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박성준 의원, 지속가능한 중구발전방안 모색

단국대 박용성 교수 등 전문가 초청… ‘서울중구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전략 필요” “주민중심 생활밀착형 복합개발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성준 국회의원)가 지난 4월 15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서울 중구,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단국대 박용성 교수는 ‘정해진 미래, 만드는 미래, 그리고 닥쳐올 미래’ 지속가능한 중구 도시재생방안에 대해, 조한필 SH공공개발전략실장은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단국대 박용성 교수는 △저출산 쇼크 △인구소멸 △대도시 인구집중 △격차 심화에 대한 장기불황 △기술변혁기(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와 일자리 위기(자동화와 일자리) △기존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치유(불균형성, 획일성, 생태부적합, 배타성) △지속 가능한 정책 신념 △도시계획 뉴딜사업 전개과정이 직면한 문제점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의 대안적 구조 △뉴욕 도시재생사업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조한필 SH공공개발전략실장은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전략?’에 대해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

길기영 의원, 다산동 붕괴위험 옹벽 신속해결

민원전화에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불안 해소 주변이 주택가로 붕괴발생시 안전사고 우려 지역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4월 13일, 주택가 인근 옹벽 누수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다산동(동호로 11마길)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확인 결과 옹벽이 오래돼 빗물이 침투된 상태였으며 옹벽 표면에서는 빗물을 따라 형성된 균열의 흔적이 발견됐다. 바로 옆에는 주택가가 위치해 자칫 붕괴 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길 의원은 즉시 관계 부서에 위급 상황을 알리고 보수에 필요한 시멘트나 방수액 등의 지원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중구 다산동 지역은 높은 경사의 언덕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노후된 다세대 주택과 기반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산동 일대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항상 마음이 쓰이는 곳 중 하나”라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항상 최우선에 두고 있다.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나 방안 마련에 늘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길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의원이 되기전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간사, 자연보호중앙연맹 중구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시의회·서울시 자치권 확대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준비와 성공 정착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행정참여 강화, 시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안정적 출범 등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시행과 정착을 위해 4월 19일 시의회 본관 접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의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지난 1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관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분권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키로 한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대응하고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주민의 정책참여, 주민투표,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 등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권리 확대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 운영 준비 △자치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 사무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서울시의회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