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이내 주택 거주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권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라며 “앞으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원의 중구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요청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구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의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청부삭감 논란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중구민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해당 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처리 역량 강화는 중구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오랜 기간 주차난과 안전 문제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예산삭감 관련 입장과 경위를 중구민과 중구의회 앞에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12월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돼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2월 2일에 개최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를 105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사업비로 11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재원 10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시는 현재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착수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변경안 의결로 연내 결심 공판이 예정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원녹지법 등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남산 곤돌라’ 설치로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만에 이동 가능하며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이 남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가 마음껏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모든 시민의 행복추구권이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12월 17일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구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가운데 22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협력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12월 회의는 중구의회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중구의회 홍보영상 상영 △조동탁 협의회장의 개회사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의 환영사 △김길성 중구청장의 축사 △지방의정대상 시상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이어졌다. 의장협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중구의회 조미정, 손주하, 이정미 의원에게 ‘지방의정대상’을 수여했으며, 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윤판오 의장은 환영사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루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1월 19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 6천129억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48억원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조미정. 이하 예결특위)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5일,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예산안 6천129억원 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11억8천900만 원이 삭감됐으며, 의원발의와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 6억 4천만원이 증액됐다. 삭감액에서 증액을 공제한 5억4천9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을 조정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 보안관 운영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충무창업큐브 스크린 파트 조성사업비 등이 있으며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삭감했다. 반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자율방범대 야간 활동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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