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0월 3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포함해 기타 안건 등이 처리됐다. 최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이 접수되자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요구의 건과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10월 19일,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조사특위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한편 소재권, 허상욱 의원 2인이 공동 발의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에 앞서 소재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미회부해 동료 의원의 심사권을 박탈하고 의회 운영에 소수의견은 배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운영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 상황 등으로 인해 의장으로 신임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하 약·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에 있어 지엽적인 것들이 있다”며 “약자 범위에 해당사항 없는 지표는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기준 지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약·동 단장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수·지표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지표는 계속해서 보완중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지표는 앞으로 예산과 연계된다”며 “약동지수로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려면, 폭넓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박의원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휠체어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에게 사진도 제공받고 있으나, 무분별한 사진이 등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동 단장은 “용역업체에서 건건이 검토중이라며 최종 데이터에 반영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29참사 1주기와 관련해 그동안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힘든 시기로 내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라며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으로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성장판이 막혀있었던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이라며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물
중구 등 서울시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집단흡연 상시 발생 장소에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흡연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일반 시민들이 보행 중 불상 시에 겪는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옥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진행했으며, 이후 집단흡연 상시 발생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됐다. 진행 결과 중구 일대 4개소(숭례문 교차로 남대문광장, 다동 식당가, 와이즈타워 옆 쉼터, 국도호텔 옆 보행데크 주변), 용산구 4개소(용산역 인근 LS타워 앞, 용산역 인근 래미안용산센트럴 빌딩 앞, 서울역 인근 게이트웨이타워 앞, 남영역 인근 용산더프라임 빌딩 앞), 동작구 1개소(노량진역 주변)가 선정됐으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흡연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집단흡연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줌과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0월 26일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제출 조례안 등 제321회 정례회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과, 상반기 2기 원내대표단으로 합류한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정책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원내대표단 재편과 상임위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제8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하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주요 추진사업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 지출 낭비요인을 걷어내,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3대 투자중점사업, 12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
대기업의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지정 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중구 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김종민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위의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가 맡기로 했으며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발제 주요 내용에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을 감안해 공정위의 형벌주의를 완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혁신/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 임원의 opt in 방식 도입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토론자로는 강상엽 교수(북경대 국제법학원), 김윤경 교수(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병건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 올해 처음 참가해, 10월 12일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 SNS(누리소통망)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천만 명 이상의 시민이 시의회 SNS를 방문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는 작년 27만 회에서 올해 235만 회로 9배 이상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순 조회수뿐 아니라 시민 참여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 SNS 게시 글(콘텐츠)에 대한 시민 댓글, 좋아요, 공유 빈도 역시 전년 동기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쌍방향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딱딱하고 무거운 지방의회 소식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수준에서 탈피해, 의회뉴스, 예능형 숏폼, 일상툰, 게임형 콘텐츠 등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한 결과다. ‘의회뉴스’는 2주간의 의회 소식을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게시하고 있다. ‘전원주 숏터뷰’는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간 협력 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형해화 되어 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