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1월 21일 제282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2일까지 22일간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1월 2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계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4일과 5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사하게 된다. 12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펀 디자인 사업’은 “한 개에 최고가 730만원 하는 벤치를 야외에 설치했는데 직접 가 보니 관리가 미흡했다. 몇 년 못 갈 것 같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펀디자인 소울 드롭스(Soul Drops) 벤치 사업(이하 벤치 사업)의 벤치는 개당 최저 296만원에서 최대 730만원 호가하며, 열린송현녹지광장과 여의도 한강공원에 각각 37개, 68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벤치 개발·보급 사업에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됐는데 영국과 그리스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그 경위가 의아하고, 애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보급형을 함께 개발해 야외에 비치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고가의 벤치는 관리가 유용한 지하철 유휴공간에 두는 것이 맞고, 공원을 못 가는 다수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치 사업은 디자인 부문 어워드 두 곳(iF Design Award, Red Dot Design Award)에서 수상을 했지만, 수상 비용이 각각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은 11월 10일,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등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의회에서는 올바른 성 인식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필요한 의정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로 초빙된 문혜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를 들어 4대 폭력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소개했으며 위계 관계에서 성폭력 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사실을 들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의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길기영 의장은 “이번 교육이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디자인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디자인기업 판로지원과 DDP 멤버십의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에서 제공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에 26억 1천500만 원을 예산 책정했으나, 정작 온라인 마케팅에는 1억원 미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디자인 스토어 운영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디자이너 인터뷰 6건의 올해 5개월간 누적 조회수는 3천428회에 불과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도 3천49명으로 2년 7개월간 운영한 것에 반해 매우 저조했다. 박 의원은 “DDP 디자인 스토어의 추진 실적은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돈 대표이사는 “지적사항 대부분을 동의하며,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고, 앞으로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의원은 “DDP 맴버십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훌륭한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젊은 층을 대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에 맞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서울시는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11월 29일 남산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다. 남산 주변은 현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남산 조망 영향 여부, 지형,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애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으며,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토지 활용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32m∼40m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청취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구 회현동·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와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높이 초과 건물의 기준 완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중첩지역 추가 해제 요청이다. 박영한 의원은 “고도지구 완화는 수많은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주요산 중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합리
중구의회 길기영,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은 11월 3일, 감사원을 방문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전횡 등 여러 의혹들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중구의회는 10월 3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를 상정했으며 본회의 의결 결과 가결됐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미) 활동이 10월 19일,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잠정 중단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이 접수되자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요구의 건과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19일 활동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치지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길기영 의장은 “주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공공기관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특위를 구성했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0월 3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포함해 기타 안건 등이 처리됐다. 최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이 접수되자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요구의 건과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10월 19일,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조사특위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한편 소재권, 허상욱 의원 2인이 공동 발의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에 앞서 소재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미회부해 동료 의원의 심사권을 박탈하고 의회 운영에 소수의견은 배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운영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 상황 등으로 인해 의장으로 신임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하 약·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에 있어 지엽적인 것들이 있다”며 “약자 범위에 해당사항 없는 지표는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기준 지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약·동 단장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수·지표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지표는 계속해서 보완중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지표는 앞으로 예산과 연계된다”며 “약동지수로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려면, 폭넓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박의원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휠체어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에게 사진도 제공받고 있으나, 무분별한 사진이 등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동 단장은 “용역업체에서 건건이 검토중이라며 최종 데이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