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가 어김없이 나온다. 이들은 얘기 도중 절망에 빠져버린다고 한다. 이후 이어지는 화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 이는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일컫는다.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한 학자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지난해 시작된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 정권은 몇몇 '초강수'를 둬가면서 레임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8월16일)과 외교안보 라인 교체(11월1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추가 신도시 개발' 발언(11월3일)에 이은 '11ㆍ15 부동산 대책' 발표가 대표적이다. 특히 전 후보자의 임기(6년)를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는 헌재 재판관 사퇴에 이은 소장 임명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코드는 남는다'는 비난에도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코드' 인사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한 집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 핵실험(10월9일) 파장으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이 드러났는데도, 노 대통령은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지난 11월22일 열린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혜경 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중구의회 출범 후 첫 여성 위원장이면서도 2개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의회에 불고 있는 여성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혜경 위원장은 "솔직히 2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 준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첫 예산안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없지 않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동일 구청장의 신규사업을 다른 시각으로 집중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면서 "의회 기능에 충실하고 막연하게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지역 현안사업 우선반영여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여부에 주안점을 둘 것"이며 "내년도 예산과 함께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대부분이 명시이월예산으로 사유를 듣고 철저히 심사하도
지난 11월29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26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시상식에서 문고운영부문 서울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당1동 새마을문고 장승섭 회장을 만났다. 그는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돼 신당1동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를 빛낸 것 같아 기쁘며, 더 열심히 운영하라는 뜻으로 알고 중구의 더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당1동 새마을문고가 중구와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신당1동 문고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재작년 장려상과 작년 우수상에 이어 금년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 2001년에도 최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어 이번이 2번째 최우수상 수상"이라며 "지금까지 문고를 운영해오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상을 주던지 장학금을 준다는 등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에 옮겼던 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책은 신청을 받아 예산이 초과되면 돈을 더 보태서라도 구비해 놓다보니 매달 100여권의 신간이 문고에 들어
외국선 한국건강보험 효율적 평가 민영보험, 상한선 초과지급 안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에 불과하지만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백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의료보장체계를 갖춰온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즉,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의료보장제도에서도 상당히 압축 성장했다고 하겠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낮은 보험료 면에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OECD의 많은 선진국들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미국은 이로 인해 파산하는 이들이 생길 만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현재로서는 꽤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외연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외국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이라는 의미로 아직 우리나라 제도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의 61.8% 정도로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김기태 의원은 지난 8일 "당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탈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몸담았던 열린우리당을 떠났다. 김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당계를 제출하기까지의 속내를 조심스레 털어놨다. 그는 "제5대 중구의회가 출범하고 예기치 못한 돌출악재로 마찰을 빚게 되면서부터 당에 기여하지 못할 바에는 탈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주민들께 실망을 안겨주는 것만 같아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당이 원하는 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다"며 "결코 당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가 당원들과 화합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탈당을 하기까지 고통이 없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맡은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의 심부름꾼
지난 11월13일 열린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돼 구립어린이집과 가로 정비 등의 조례제정을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김기래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준 선배와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린이집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도 없이 약 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매년 지원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자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폐단은 조례를 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 교사와 학부형들도 직접 만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조례정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철저히 수집할 것"이라면서 "조례정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대안을 제시토록 노력하겠다&qu
지난 11월8일자로 중구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이화경(45) 중구 보건소장이 14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부를 밝혔다. 그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현지평가에서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중구에서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유지는 물론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 인프라등이 잘 구축된 중구로 오게 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면서 "노인과 영ㆍ유아를 비롯한 학생, 중구로 출근하는 사업자와 직장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가복지방안을 통한 노인건강관리 인프라는 반드시 구축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한 "7년째 보건소장을 역임하고는 있지만 중구처럼 각 직원이 의료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1대1로 방문간호 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봉사체계가 확실히 잡혀있는 곳은 보지 못했다"며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건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주력하겠다
장충동 바르게살기운동(이하 바살협)을 이끌고 나갈 송선희 위원장이 8일 장충동사무소 3층에서 공식 취임했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장충동 바살협에 신임 송선희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앞으로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충동 주민자치위원장이면서도 바살협 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지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행보도 기대된다. 신임 송선희 위원장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명칭 그대로 회원들과 함께 바르게 사는 장충동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장충동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뜻으로 선행되는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 우선 마음을 비우고 봉사하는 것에만 매진할 것"이라며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모범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기부문화를 정착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동안 다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