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가 이슈화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의료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특성화 하려는 정부 여당과 영리법인화가 가져 올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인상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와 차등화가 현실화되어 공공 의료서비스의 기능 강화가 더욱 절실해진 시점에서 지난 50여 년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서민들의 아프고 쓰린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던 국립의료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1990년대 이후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병원의 법인화 및 신축·이전계획의 논란 속에서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 3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이전 대상지로 충남 연기군 일원의 행정복합도시와 서초구 원지동내 추모공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은 이제까지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국가적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고 재난 발생시 비상 진료， 의료급여 환자 및 취약계층 진
사회보장 제도는 시장경제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소득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 중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보장’ 영역은 특히 의료의 공공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를 통하여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긍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진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국내 의료기술의 발전과 기존 병·의원과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외로 유출되는 진료비용을 국내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이 사회보장의 근간인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은 고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호화스러운 의료서비스 내지 고급병원에서의 진료를 선호하게 되고 공적보험 체계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고급 영리병원을， 중산층 이하 서민은 건강보험지정 요양기관으로 분리될
지난 수십년간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아 수많은 지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삭막한 콘크리트로 푸른 하늘을 가로 막아왔던 회현 고가차도의 철거가 확정돼 교통량이 적은 올해 여름방학을 기해 철거한다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회현 고가차도와 같은 도심 내 고가차도는 6ㆍ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써 고가차도 위를 달리는 자동차로 대표되는 속도가 우선시 되는 풍조에서 고가차도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시되는 무분별한 개발 시대의 가슴 아픈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지역에 수십년간 터전을 잡고 살아왔으며 13만 중구 구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반드시 도심내의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그동안 각종 소음과 미세먼지 발생 등의 주거 환경 악화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낀다. 처음 고가차도의 철거를 추진할 당시만 해도 도심의 교통량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계천 복원 시 삼일고가차도의 철거로 도시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조망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조속한 철거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구에서는 광희
지난 9일 열린 제16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문식 의원. 그는 “부족한 저에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위원원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 주신 심상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집행부와의 교감에서 나온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때와 달리 사전에 집행부와 여러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혹시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의원들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제외됐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민생을 생각하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을 보면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천554억 1천만원
“전세계적으로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민들에게 출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중구지부’ 준비위원장인 중구의회 이혜경 의원은 오는 4~5월 중에 발대식을 갖고 지부의 발전을 위해 이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지난해 5월 26일에 발족된 순수 시민단체로써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앙본부 임원진과 전국 지역본부， 지부조직， 여러 직능단체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시민운동 단체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꼭 필요한 연합회”라며 “정부와 협력업체의 환경ㆍ제도가 보완될 경우 5~10년 후에는 탄탄한 연합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구보건소， 중구청등 유관기관등과 협조해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장려금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차상위계층만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출산， 보육 정책 또한 마련돼야
서소문 고가차도 인근의 중국음식점 ‘만리성’은 홍합과 어울린 얼큰한 ‘홍합짬뽕’으로 유명하다.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시간에도 줄을 서서 홍합짬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명물이 또 하나 있다. 카운터 한켠에 있는 황금색 항아리다. 이 항아리 안에는 놀랍게도 외화가 수북이 쌓여있다. “우리 집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홍합짬뽕에 반했다며 기념으로 준 팁을 모아둔 거에요.” 만리성 주인이자 주방장인 이진강(47)씨는 황금색 항아리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얼큰한 홍합짬뽕을 먹는 손님들의 모습도 신기하지만 음식맛에 반했다며 팁을 주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도 신기하다.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고마움이 새겨진 달러와 파운드， 엔화， 바트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폐와 동전이 담겨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홍합짬뽕 집을 하면서 17년동안 모은 외화를 구세군에 기부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세계 각국의 돈이 모여 있다 보니 은행에서 환전을 포기해 구세군은 유니세프에 그 돈을 다시 보냈다고 한다. 화교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6학년때
지난달 24일 렉스호텔에서 열린 회현동 새마을금고 제36차 정기총회에서 최용식 현 이사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여창대 신임 이사장(61). 그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장에 선출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안한 금고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첫째， 외형자산은 물론 내실을 충실히 다져 이익이 창출되는 경영을 도모하고， 둘째， 회원들이 마음놓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금고， 친척이나 이웃에게 권장하고 싶은 금고로 만들고， 셋째， 혁신적인 경영으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경영체계를 만들고， 넷째， 동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4면) 여 이사장은 “선출직 감사로만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4년전 자산신장을 역점으로 영업한 결과 2년만에 325억원을 달성，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월급의 절반은 동사무소등에 기탁해 회현동에 거주하는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자산평가 이익 39억원과 함께 총 430억원의 자산이 된 것은 모두 대의원 여러분들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결과이
관내 필동2가에서 길목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옥 사장(59)은 매월 말일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을 전부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설치돼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내고 싶은 만큼 넣도록 한다. 지난달 31일 처음 실시했지만 7만1천60원이 모금되자 중구행복더하기 성금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기탁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월31일이 말일인데다 주말임을 감안하면 첫 행사치고는 성금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길목주점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매월 말일은 모든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라는 프랑카드가 걸려있고 성금함에는 충북 음성마을의 비문인 “내게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 성금은 불우이웃에 쓰여집니다’라고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콩의 효능， 100% 보은 콩 순두부 이야기등 실사로 된 프랑카드도 걸려 있고， 주방 옆에는 아직도 실사기계가 비치돼 있었다. 이는 대한극장 옆 둘둘치킨 3층에서 디자인등 실사 출력등을 14년 동안 해오다가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이 싫어 모든 것을 접고 1년 전부터 이사해 주점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충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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