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7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중앙회장과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임원들은 지난 6일 서울시청을 방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당선 소감 및 민선 6기 서울시정의 방향 등에 관해 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 주> "안전예산 2조 확보 체계적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삶터·일터 공존의 친환경조성" ◆ 서울시장에 재선된 소감은. 저는 이번 선거야말로 시민으로부터 시작해 시민으로 완성된 시민의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요구는 이번 선거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과거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네거티브와 같은 낡은 정치의 벽을 넘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건강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돈 안 드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세 과시 없는 선거 △유세차 없는 선거라는 새로운 선거를 위한 '4무 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 2014. 8. 27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지난 2010년 11%를 넘어섰고 오는 2030년에는 24.3%(통계청 추계)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의료기술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진 탓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약 741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당장 내년부터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에 많은 숙제를 던져준다. 누구나 건강보험으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치료를 충분하게 보장 받고 필요할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충실하게 누릴 수 있어야 건강한 고령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가까운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사정은 좀 달라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해마다 5천700만건씩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 개선될 사항이 있어 보인다. 특히 보험료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료부과체계와 관
올해로 47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됐다. 을지연습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 훈련이다. 매년마다 을지연습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아직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라는 점이다 북한은 언제든지 공격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다량보유하고 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로 세계 여러 강대국사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안보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전하게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우고 국민들이 기본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현대사회가 직면한 재난의 위험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6·25전쟁 당시 정부의 전쟁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우리는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공격으로
/ 2014. 8.20 아침이면 신문을 접고 싶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볼까 겁이 난다. 우리사회가 왜 이리 악랄해졌을까? 계층과 집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륜과 인륜을 허무는 이 잔혹함을 악랄하고 흉측한 내용만 기사화하는 사건기자 그를 읽는 독자 뭐가 다를까 이상하리만치 세월호 사건 이후 마치 악마가 날뛰는 사회로 변질된 것 같다. 그 잔인함은 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신성한 국토방위가 의무인 젊은이의 나라 곳곳에서도 별의별 해괴망측한 사건들의 연속성 갈수록 잔인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누가 대한민국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이상야릇한 TV연속극들 정의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잔혹한 우리사회를 그냥 포기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 남을 칭찬하고 박수칠 줄 아는 이런 사회가 그립도다. 위정자들이여 정신 차려라. 지금도 북에선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 2014년 8월 12일 아침 -
/ 2014. 8.20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부침이 심한 근현대사를 겪은 우리 민족에게 신채호 선생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위상을 정립했으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듯 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대로, 역사에 대한 인식과 선조에 대한 감사는 현재의 국가를 유지시켜 주고, 밝은 미래를 가능케 하는 초석이다. 과거에 대한 자긍심으로부터 현재 살아가는 국가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이 싹트고, 이 정신은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지켜주는 '정신적 인프라'가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인프라'로서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보훈의 가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정체성일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해 독립과 호국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의미와 가
/ 2014. 8. 13 이제 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실제 현장이나 익숙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경찰관서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험이 마치 큰 영웅담인 것처럼 술자리에서 자랑삼아 말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경찰에 입문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술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대한 분위기 속에 경찰관도 그동안 온정주의로 대처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이해심과 관용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다. 소란·난동을 제지하면서 긴급한 무전지령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순간 진땀이 나고 애가 탄다. 상대방을 때려 체포된 피의자가 오히려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관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간 곤욕스럽지 않다. 보호를 받고자 경찰관서를 찾아온 시민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담하고 과연 누구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나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자화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법질서를 확립
/ 2014. 8. 13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로서, 올해로 69주년을 맞이한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경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광복절에 행하는 기념식은 경축식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된다. 이처럼 경축행사로서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날인 것이다.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도 훌쩍 넘어버린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너무도 당연시되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그 소중한 가치가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올해 광복절은 8월 15일 금요일, 달력의 빨간 날, 쉬는 날, 주말과 연결된 황금휴일로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경일로 정해진 이 날은 전국의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광복절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경일에도 동네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한 두어 집에서 외로운 태극기가
/ 2014. 8. 1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은 UN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Clark) 대장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협정 문서에 서명함으로서 발효되었다. 중요한 점은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전투행위의 중지만을 합의한 미봉책일 뿐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정치회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협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외국군 철수문제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참가국의 범위와 의제문제로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다 12월 12일 결렬되었고, 1954년 1월 10일 북한 외무상이 정치회의 재개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양측 연락관 사이에 회의가 재개되었으나 그마저 1월 18일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1954년 4월 26일부터 우리나라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15개국(남아공은 불참), 북한과 중국, 소련 등 전체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개최됐다. 제네바 회담에서는 통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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