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21 주민 대표성 제고하고 소수정당 진출기회 넓히는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인 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정치적 논란을 점화한 것이다. 2인 선거구제는 주민의 여론을 고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 제도 하에서는 거대 정당만이 기초의회를 나눠 먹기식으로 독점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소수정당과 참신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가로막혀 다양한 주민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2인 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입장을 가진 측과 현행 제도를 고수하려는 거대 정당과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2∼4인 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중에서도 가장 적은 인원수인 2인 선거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만연한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로 인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져 지방의회가 민심의 사각지대로 전락해버린 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지난 2014년 지
/ 2018. 2. 7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 2018. 1. 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유년이여! 천지개벽을 치르고 세상을 확 바꿔버린 정유년이여! 금수강산 이 나라에 또다시 그런 일 없도록 모든 부정부패 부조리를 뿌리 채 뽑아 멀리멀리 가져가 버리고 다시는 오지 말고 잘 가거라! 어서 오너라 무술년이여! 천만년을 이어갈 우리의 터전 온 국민이 희망을 안고 무술년을 기다린다. 할 일은 태산이요 이런저런 사연들 헤아릴 순 없지만 온 백성이 무술년에 거는 기대는 크고 또 크다. 탐욕이 지나간 자리엔 피멍이 들고 사랑이 지나간 자리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법 밝아온 새해 무술년엔 만사형통하기를…
/ 2017. 12. 6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민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행정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지 세심하고 꼼꼼히 검토해 2018년도 예산안이 실사구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이경일 의원은 이렇게 밝히고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심사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중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4천271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 의원들과 토론을 거쳐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 운영 방향과 관련,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
/ 2017. 12. 6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는 영웅이 있다. 2017년 겨울을 맞이하는 소방관은 종종 영웅이라 불린다. 모두가 대피하는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고 뛰어가는 사람이 어찌 평범한 사람일 수 있을까. 하지만 소방관에게는 꿈이 있다.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즉,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화재통계 분석에 따르면 인명피해·재산피해액 모두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15년도 대비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1,438건→1,737건), 인명피해(85명→88명)는 증가한 반면, 재산피해액(62억→43억)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관들은 매일매일을 잘 마무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에 관해 이야기 하는 편이다. 영웅이 된다는 것이 늘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로 위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긴급차량을 발견했을 때 길을 터주는 것에 동참하는 방식일 수 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 놓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하며 콘센트 주변에 가연성 제품을 놓지 않는 방식일 수 있다. 불타는 건물에서 누
/ 2017. 11. 15 '공적신뢰가 낮은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시장 경쟁력에 투자하지 않는다. 마피아와 같은 사적 신뢰(연줄) 투자에 몰두한다.' 이것은 유명한 마피아 연구 이론이다. 공적 분야가 부패해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사업자 두 곳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각각의 사업자는 경쟁 회사가 틀림없이 로비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회사보다 먼저 더 많은 로비를 해서 사업을 따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로비를 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로비에 사용된 자금과 노력은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축소시키게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불법로비를 한 회사가 사업을 수주한 이후 로비와 연줄관계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부풀린 공사비, 축소된 연구투자비, 그리고 하도급 회사로부터 충당될 것이다. 만약, 국가규모의 사업일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관련 모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된다. 반대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라면 어떨까? 수주를 위해 사업자는 기술을 최대한 개발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 2017. 10. 18 올해 1월에 개봉해서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영화'더 킹(The King)'에서는 1997년과 2002년의 대통령선거, 그리고 그 이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검사들이 정치권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경과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 영화는 검사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역, 성향 등에 따라 특정후보자 지지를 넘어서 지지후보자를 위해 상대방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같은 각종 음해공작을 펼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선거를 묘사할 때에는 보통 정치인들의 온갖 권모술수와 음모,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게 보통이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영화내용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비방이나 인신공격 또는 근거없는 유언비어 확산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정치혐오증을 부추겨 투표에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에 대하여 보통 겉으로는 유권자를 존중하지만 속으로는 하찮게 여기고 한 표의 가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특별시민'에서 주인공인 서울특별시장 변종구(최민식 분)의 선거참모인 박경(심은경 분)은 변종구의 선거운동
/ 2017. 9. 27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낭인들을 시켜 1895년 명성황후를 살해한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이듬해, 일본으로부터 안 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러시아공사관에서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나라의 운명을 더 이상 주변국에게 맡길 수 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제의 자리에 오를 계획을 세운다. 먼저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光武)'로 바꾼 고종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의 축조에 나섰다. 환구단 후보지는 경운궁 가까이에 있는 소공동의 남별궁 터였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 사신의 숙소로 사용된 남별궁 자리에 환구단을 만들어 하늘에 대한 제사가 중국 황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조선의 왕도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다. 즉, 조선이 중국과의 전통적인 사대단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자주독립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3층의 원형 제단인 환구단은 화강암으로 만들고 바닥에는 벽돌을 깔았는데, 이후 중앙 상부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을 칠한 원추형의 지붕을 설치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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