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8. 22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성곽길 공영주차장(신당동 826-1 일대) 건립 사업이 지난 6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처분(사업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우리구 패소)로 선고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주차장 폐지)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존 보상가구 환매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돼야 하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주택 수용에 따라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사익 침해 정도가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익사업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며, 구청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 무
/ 2018. 8. 22 제2차 세계대전이 점차 연합국의 우세로 기울어지던 1943년. 연합국의 세 수뇌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난다. 2차례의 회담 후에 합의된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언급된다.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라고 결의한다. 이후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는 신탁통치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고,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내용이 재확인된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월 9일 얄타협정에 따라 러시아가 대일선전포고를 하면서 38선 전역을 점령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하여 38선 분할안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이렇게 우리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외세의 힘에 의해 광복을 맞이했다고 볼 수
정태하씨의 첫 앨범. / 2018. 8. 22 "세월이 간다고 잡을 수가 있나요.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잔인하지만 냉정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나요. 하루하루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세월아 가거라, 혼자 가거라. 나는야 이유가 있다. 세월아 세월아 끼어들지를 마라. 우리네 즐거운 인생" 배호가요제 출신 가수 정태하가 첫 앨범 '즐거운 인생'을 발표해 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즐거운 인생'은 오랜 지인인 한승기가 작사한 것을 본인이 직접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쾌하면서 신나는 트로트 곡으로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인생을 즐기자는 내용으로 특유한 허스키 보이스와 조화를 이루며 각종 매체나 단체에서 러브콜을 받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태하씨는 "노래를 좋아했지만 가수로 데뷔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우연한 기회에 제21회 배호가요제에 참여해 은상을 받은 것이 가수로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약수동에서 30년 가까이 부인과 함께 서래식당이라는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평소 즐겨 부르던 안동역에서, 둥지, 홍시, 빈잔, 안개낀
/ 2018. 8. 1 중구청장직 인수위 축제 등 제안 오는 11월 전태일 거리축제 열어 '추모' 전태일 노동상 오는 9월 30일까지 공모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자신의 몸을 불사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1970년 11월 12일 동대문패션타운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 분신으로 항거하면서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을 개탄하며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다. 그가 산화한지 올해로 48년. 현재 주 5일 근무, 주 노동시간 52시간(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등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이 대폭 바뀌었다. 이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태일 열사의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그 울림이 투영된 결과다. 아직도 봉제업계(30인 이하 사업장) 노동현장은 대폭 바뀌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전체 노동환경을 따져 보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quo
제 8대 중구의회 전반기 조영훈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2018. 7. 17 "집행부·의회 소통으로 상생 도모" "국립의료원의 존치 서울시와 협의" "중구성동을 선거구 문제해결 앞장" 본지에서는 지난 5일 열린 제2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당선된 조영훈 의장을 만나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중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합리적이면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해 주신 만큼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중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중구의회에서 4번이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영광스러운데,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주셔서 더욱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화묵 부의장. / 2018. 7. 17 ◆ 부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동료의원들이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이라는 기쁨도 있지만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정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심으로 인해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장이 잘못 가는 방향이 있으면 중간자 입장이 돼서 소통토록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8대 상반기 의회가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료의원들이 많이 양보했는데. "사실은 3선 의원인 고문식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부의장을 양보하고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영한 의원도 흔쾌히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서로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7대 때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8대 때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의정활
서양호 중구청장 당선인. / 2018. 6.20 "유라시아 대륙철도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산업·행정·교육·의료 복합타운 등 조성" "도심 중소상공인·도심산업 중심지 육성" 서양호 중구청장 당선인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청와대 국정경험 힘 있는 여당 구청장, 내 삶을 바꿀 중구청장 서양호'를 내세우고 51.4%라는 높은 지지를 받아 구청장에 당선됐다. 중구는 2011년 최창식 구청장이 당선된 후 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서 당선인은 "중구청에 대외 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중구를 사람중심 도시로 혁신하기 위해 주거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중구 전체 투표자수 6만6천471명 중 51.4%인 3만3천479표를 얻어 중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 그는 "구청장으로 선택해 준 중구민들과 선거관계자 등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와 손발을 맞춰 중구지도를 바꾸겠다"며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서 당선인은 서부권, 중앙
/ 2018. 6.20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건강보험료의 형평성문제는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 이후에도 발생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 외에도 성, 연령, 재산, 자동차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낮아 연간 약 7,0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는 보장성 확대 요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예상된다. 그렇기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득파악 개선 및 부과소득 기반 확대를 통해 미래의 안정적인 보험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하였는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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