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현장 경험 바탕 소중한 질문 구정에 적극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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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서양호 구청장 답변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모든 협력‧지원 아끼지 않겠다”
“설 명절 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차정부지원금 지급”
“코로나 이후 대비, 숙박업소등 관광객 유치 콘텐츠 개발”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1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서 구청장은 “다가오는 2021년은 구민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의 변화를 구민이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복지·교육 및 민생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한 해였지만 새해에도 전 직원은 중구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구민들 가까이 생활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탕으로 질의한 조언과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지원대책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관광숙박업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현재 중구에 있는 99개의 관광숙박업소 중 약 50%이상이 코로나 19로 인해 휴·폐업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어플을 통한 숙박비 지원, 세금·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각종 금융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관광숙박업의 업소 수, 규모 등으로 인해 자치구 차원의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호텔 지정·운영 1개소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지정 5개소 △직원 휴양소용 호텔 지정 4개소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는 관광숙박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관내 호텔 지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규모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에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200만원을 상반기 중 지원했고, 현재는 새희망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 관광객 유치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숙박업소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영 의원이 질문한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지원 및 지원계획’에 대해 “중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연계, 신도 수 500인 미만의 관내 교회와 소규모 성당, 사찰 등 87개소를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고 있다. 8월과 9월에는 신도 수 100인 이하 교회 43개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1천 75개, 살균제 860개, 마스크 2만 600개를 지원했다. 지난 추석에는 소규모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신청을 접수받아 각 동 희망일자리 방역전문 인력을 투입해 21개 교회시설을 방역했다. 또한 카카오티비, 네이버밴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방법을 안내했고,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이 종교시설을 돌며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담 및 지원했다. 앞으로도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자체 방역이 어려운 소규모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필요시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방안’과 관련, “중구에는 인구 12만 5천명의 절반에 가까운 5만 2천명의 소상공인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년 설 명절 전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구의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방안은 우선 대출금리 1.4%를 내년에는 1.2%로 낮추겠다. 또 올해보다 10억원 증액된 총 100억원의 융자액을 확대 지원하고, 기존 기금대출자에게는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코로나19 관련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과 관련, “중구는 2019년 생활안전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됐으나, 부서신설 목적인 재난 총괄 기능 수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산재돼 있는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 기존 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되는 정책조정국에 생활안전과로 편제, 정책조정국장이 재난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중구에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노점상이 있지만 신당동, 다산동, 황학동 일원에서 동대문 상권에 납품하는 영세소규모 무등록 공장들도 다수 있다. 낡은 다가구건물의 지하 등에 무등록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 따라서 건물이 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 무허가로 운영하는 영세봉제공장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소상공인에 대한 국가나 시의 구제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국가나 시의 구제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금년 4월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으며 태풍 등 재난피해 발생시 피해지역 무등록 점포나 공장 등도 관할 통·이장 및 행정관청의 연대확인 하에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준용해 무등록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됐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 등록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중구 내 무등록소상공인에게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중구민은 35만원을  추가지원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 복지 분야에 대한 답변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효과적인 관리대책’과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중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 및 홍보는 장애인일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주차관리과 단속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별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CCTV 설치는 설치 예산과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즉시 시행이 어려워, 현재 강남구 등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 시범 설치를 검토한 후 점차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범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해 정부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다. 이는, 단순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정책에서 벗어나 출산을 개인만의 일이 아닌 국가, 사회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전환, 전 생애주기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구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취업시기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카페 운영, 취업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결혼·임신출산시기에는 고위험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난임가정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양육시기에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통한 공보육 강화, 공공형 실내놀이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신설, 아동대상 각종 수당 지급,  진학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전문적인 입시상담지원, 중구형 초등돌봄,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단발성 사업이 아닌 생앵주기별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 상업도시로 집값은 비싸고 아파트 재개발은 어려워 젊은 층 유입이 적고 주거교육 부분은 불편해 신혼 부부와 아동청소년 인구의 유출이 많은 점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다. 이에 따라 양질의 공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신혼부부나 학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 때문에 중구를 떠나지 않토록 중구만의 특색에 맞는 출산 장려 사업들을 발굴하고 보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더 나아가 ‘아이 키우러 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영 의원이 제안한 전자바우처 운영과 관련,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2018년 11월 협의시작 이후 청와대, 국회,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과 수십 차례의 업무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기초연금 국비부담분의 10%인 32억 원을 소급해 삭감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법 시행령 관련조항의 위법성과 협의 중 삭감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피력하는 등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복지부와의 협의는 국비삭감이라는 제재수단에 의해 2020년 9월말 사용처가 제한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안’으로 결정됐다.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은 지원대상과 금액에 변동 없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위 약70%의 사용처를 반영해 식자재 구입, 건강음식점 이용 및 건강 ·영양 교육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상위 10개 사용처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안은 그간 복지부와 협의 시 요청한 바 있으나, 복지부에서는 개별서비스 선택사업도 그 목적이 광범위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로인해 ‘영양더하기’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서비스로 설계해 가장 많은 사용처인 슈퍼마켓, 음식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게 됐다. 또한 소득 하위계층 추가지원 방안 및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사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기초연금 국비삭감에 따른 대책’과 관련, “노인복지사무가 헌법에도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임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제도의 신설 및 확대 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복지정책 중 유일하게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적 패널티를 무기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최근 박성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해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 발전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구는 인구의 19%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으며, 그 중 독거노인과 8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서울시의 통계다. 중구 어르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저생계비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더욱 보강․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은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부담 줄여주는 사업이다. 사업 취지가‘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 동안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영아는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이 등의 돌봄, 만12세 이하 아동은 간단한 간식주기,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 도와주기 등의 돌봄을 하는 것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초등돌봄 교실과는 사업대상, 취지, 돌봄 내용이 다르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구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누적 1천110가구, 2천140명의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활동중인 아이돌보미는 83명이며, 그 중 58명(70%)가 중구민이고, 25명(30%)이 타구민이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기존 이용가정의 서비스 이용건수는 22% 증가해 갑작스런 휴원·휴교 발생 시, 아이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중구 위탁기관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수 서비스 제공기관 6개 중 한곳으로 선정됐다. 이는 중구민의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구의 적극적 지원 하에 이뤄진 성과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중구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위탁기관과 협력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초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 “학부모 만족도 99%를 보이고 있는 ‘중구 직영 초등돌봄교실’은 2021년이면관내 9개 공립초 중 신당초를 제외한 8개 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신당초는 운동장이 없는 소규모 학교로 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을 확보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교실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신당초 돌봄수요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신당5동 주민센터에 학교 밖 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중구 모든아이신당 5동센터는 신당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 안 돌봄교실과 동일한 운영시간, 프로그램, 급간식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 만족도가 하반기 전반적인 만족도 93.3%, 긴급돌봄 만족도 100%로 매우 높다. 다만, 저학년의 경우 아이 안전을 우려해 학교 안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으므로 신당초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내 공립초 전체를 ‘중구 직영 초등돌봄교실’로 완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영 의원 질문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 “중구 사회적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 채용 일자리 사업은 약수동 “자활을 꿈꾸는 공원가꾸미”사업에 10명을 채용했다. 2021년에는 6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중구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전략과제로 관리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교통비(월 3만원)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적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중구형 장애인연금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했다. 협의가 완료되면 종전 3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시설 관련 질문에 대해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약수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출입구는 너비 4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차량의 회전반경이나 통행로 등을 고려할 때 부지면적 약 800㎡ 이상이 돼야 주차장의 효율성이 확보기 때문에 주택 여러 개 동을 동시에 매입해야 한다. 소유자와 인근주민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돼 중구 재원조달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에 따라 약수동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지상3층 업무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증축 가능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약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근에도 적정 부지를 찾아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존치와 관련, “당초 서울시는 서초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금년 4월 미공병단 부지였던 방산동 70번지 일대로 이전해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외상센터’를 건립토록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금년 6월 30일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보건복지부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신축이전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실행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설계·시공 및 각종 행정절차의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완공까지는 약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나서 싸우며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중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방산동 신축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추진’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제조업 밀집지인 을지로에는 도심제조업에 필요한 기능을, 주민 밀집지인 신당동 일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두겠다는 취지로 구상한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구청, 구의회, 구민회관 등 노후화되어가는 공공시설의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7월에는 LH와 SH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내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충무아트센터의 경우 현재 중구민의 공연관람 이용률이 저조해 공연장으로서의 입지가 더 유리한 충무로 일대로 확대 이전할 계획이다. 해외 뮤지컬 공연 유치가 가능한 프라임급 공연장으로 거듭나면, 충무로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스포츠센터는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복합청사 내에 최신 시설로 확충해 주민편의를 더하고자 한다. 다만, 건립 공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시설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운영중단 기간 중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 사업은 중구의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사업이자, 주거 밀집지역인 신당동 일대에 현 청사를 이전해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소공동·을지로동·명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관련, “소공동 및 을지로동 복합청사는 서소문구역과 을지로3가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공청사를 건립해 중 구에 무상귀속하는 방식으로,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소문구역과 을지로3가구역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2021년 사업인가 후 소공동 청사는 2021년 착공 및 2023년 준공, 을지로동 청사는 2022년 착공 및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명동 주민센터 교환 사업은 2020년 5월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 10월 서울시투자 심사 승인 등을 거쳐 현재 상호재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후에는 교환계약 체결, 등기, 청사 조성공사 및 이전 등을 추진, 명동 주민들의 숙원인 명동 청사교환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약수시장 주변환경개선’과 관련, “현재 한전 본사에서 폴타입(pole-type) 자재를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빠르면 22년 상반기 중 현장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과 긴밀히 협조해 현장적용 가능 시 약수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추진토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으로 정비되지 않은 약수시장 일대 도로는 2021년 상반기 전폭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5년부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다. 매년 3개의 구역을 선정해 통신사업자가 구청과 합동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수시장을 제외한 약수동 및 황학동 일부구간과 황학시장을 정비했다. 내년도 중장기 계획 시행 시, 약수시장을 정비구간에 포함해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약수시장 일방통행 추진과 가로정비와 관련, “약수시장 일방통행 지정을 검토하고자 2019년 10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설명 과정을 거쳤다. 상인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총 1천288명 중 찬성 728명, 반대 560명으로 찬성 비율이 56%가 나왔다. 일방통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80%이상 주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보행권 확보와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약수시장 상인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도로상 적치물과 가건물 등에 대한 자진정비 협조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기동본부 이전에 따른 서울시 패션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당초 경찰청 기동본부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일대 공항터미널·컨벤션센터·관광편의시설·패션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기동본부 이전 계획이 장기화되면서 상기 부지에 패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근 DDP 패션몰(유어스 쇼핑몰)과 동대문종합시장을 활용해 ‘패션 허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동대문종합시장 공간을 활용한 패션 관련 창업 입주공간을 조성, 서울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경찰청 기동본부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서울시 정책이 수립되면, 동대문 패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의원이 질문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상생방안’과 관련, “중구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만리동예술인주택과 청구아트빌리지를 조성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지역공동체 참여 및 기여를 입주조건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순히 주거공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의 자치모임 지원, 소모임 활성화, 각종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해 입주자들이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구청 조직 및 인력과 관련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공무원노조와의 관계개선’과 관련, “중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와 단체교섭절차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은 아니나 합리적으로 검토해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구가 협력적인 공무원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임기제공무원 운영’과 관련, “개방형임기제를 포함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해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 우리구 공무원 수는 1천242명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정원대비 약11%로인 147명이 근무하고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서 온정적 평가가 많다는 지적과 다면평가제도 도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과 관련, “이번 조직개편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기구설치기준을 개선하면서, 자치구에 국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취임 후 다수의 직원이 애로사항으로 얘기했던 승진적체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의 1년간의 용역을 통한 전문적 검토와 함께 중구 전 직원의 설문·면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 안을 마련했다. 중구는 국 신설이 가능함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동대문구와 함께 기존 조직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국은 소국, 소과로 운영하고 부서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신설 부서의 인력은 부서간 업무 재배치 및 기능감소 업무 인력 등을 활용해 6명을 충원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운영과 관련, “중구는 ‘미래중구포럼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구정 정책 방향 등을 자문 받아 ‘중구민을 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2018년에는 미래중구포럼 내 ‘새중구정책자문’ 분과를 구성해 복지, 교육, 문화, 도시전략 등 전문가를 위촉해, 민선7기 구정목표 설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2019년에는 중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자문관’ 분과를 추가로 만들었고, 올해는 2년간 운영된 ‘새 중구 정책 자문’ 분과의 운영 방향성 등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분과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문수당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구민으로 구성된 시민자문관에게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행사 참여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 기타 행정사무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관련, “고질적인 상습·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 직능단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지역에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주민이 중심이 돼 제공하는 거점으로,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자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시범운영과 관련, “중구는 서울 최대 상업주거지로 노후주택, 청소환경, 치안 등 안전문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이 떠나는 중구가 아닌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수의계약 개선방안’과 관련, “정부 및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미세먼지 문제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했다.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 제한하고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및 관리와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는 정확한 부과와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가 선행돼야 한다. 체납자료의 정비를 통해 확인된 오류자료는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독촉고지 토록 해 체납처분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적한 도로시설과 기타잡수입건은 부과일이 2020년 10월 23일로 최초 납기가 11월 7일이므로 독촉일은 50일 이내인 2020년 12월 27일로 아직 독촉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건축과와 광희동 등도 독촉절차를 12월 7일 이행했으며, 보건위생과는 진행 예정이다. 정확한 부과와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압류를 통해 체납금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로파손과 원인자 부담과 관련, “도로파손 원인자는 크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로 인한 굴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도로 및 시설물 파손시 경찰 접수 후 사고원인자의 보험사로 통보되며 보험사에서 100% 직접 복구하는 관계로 우려하는 세금을 통한 복구비용은 없다.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해서는, 상·하수, 가스, 전기 등 우리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매설 공사 시 도로굴착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러지 못 했을 때에는 동법 제10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용 의원이 질문한 ‘자원순환 거점 조성’과 관련, “중구는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지역 및 노후한 재래시장 골목 산재로 청소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정자원과 역량을 지역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도심의 일상과 골목을 변화시키는 주민체감 청소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중이다. 또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예정에 따라 쓰레기 반입량 총량제를 실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고 재활용처리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중추적 허브기능 신설’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과 코로나 이후 심화되는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류의 급격한 증가로 알 수 있듯이 쓰레기 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폐기물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작 유통 단계부터 자원순환 유인체계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정비되어야겠지만, 소비와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원순환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 아울러 기존 재활용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유가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으로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플랫폼 구축 또한 그린뉴딜 정책에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중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중장기 청소정책을 주민대표,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자원순환 허브’ 기능을 조성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의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 위기와 환경보존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중구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