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상생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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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방역지침 협조 종교시설 지원 △장애인 대상 사회적일자리 및 장애인을 위한 적극행정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상생방안 △공로수당 운영형태 개선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방역지침 협조 종교시설 지원과 관련, “중구청은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협조하는 종교시설들에 어떤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지원은 주민 눈높이에서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본질인 공공서비스는 어느 곳에나 필요에 맞게 제공돼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과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구청장의 방침을 밝혀달라” 요구했다. 
 

사회적일자리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와 동정부 사업을 통해 발굴된 각종 지역맞춤형 일자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복지 목적의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가 있다. 중구에는 등록장애인이 5천706명이 있다. 장애인 대상 사회적일자리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적극 행정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상생방안과 관련, “중구에는 2000년 서울시에서 건축한 만리동 예술인 임대주택, 2020년 중구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청구아트빌리지라는 두 개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특히 청구아트빌리지는 청년예술인에 특화된 곳이다. 향후 청년임대주택들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요자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단순 주거를 넘어 중구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 궁금하다.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로수당 운영 형태 개선과 관련, “현재의 공로수당의 운영방식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3명에게 문의한 결과 대상자의 소득분위 하위계층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상위 10개의 사용처 업태를 서비스로 묶은 후 제공기관을 업태별로 제한하면 카드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다. 기초연금 국비 삭감이 현실로 닥쳐온 이 시점에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