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전동킥보드 이동 제한 필요성 및 안전강화 대책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안전관리 구역 설치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전통킥보드 이동제한 문제와 관련,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무질서한 방치 문제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중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유킥보드가 방치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길거리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부, 엘리베이터, 건물 로비까지 킥보드가 침투하는 무질서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더욱 심각하다”며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2명이 인도를 무면허로 질주하다 어린아이를 보호하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이는 청소년들은 면허 없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고, 헬멧도 없이 2∼3명이 한 대에 올라 인도를 달리고 있어 언제든지 중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구는 명동, 을지로,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남산자락 숲길 △구청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 등 80여가지 공약과 구정현안 등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양 의원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남산자락숲길 조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구청장 출마당시 목표와 현재 얼마나 실현됐으며, 앞으로 10년·20년 뒤 중구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노인복지 분야 문제와 관련,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등 복지 분야 예산은 2022년 2천3억 원에서 2026년 2천523억 원까지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반면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022년 148억 원에서 2026년 62억 원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분야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복지예산에 집중된 정책이 다른 분야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구청장의 견해와 비전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현금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순수 구비 기준 2023년 188억 원에서 2026년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중구청 신청사 건립추진 문제 등을 질문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과 관련, ”신중앙시장은 60여 년이 넘도록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복잡한 동선 구조, 방문객 불편 등으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구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온 중구 상권 회복과 관광객 유입, 지역 정체성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미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고,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와 상인설명회까지 진행돼 상인들의 기대감 또한 높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착공 직전까지는 행정환경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 삽을 뜨는 시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과 전략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새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등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이 드러났다”며 “구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이사장의 금품수수, 채용비위 등 복합적 비위가 감사원에서 확인됐고, 감사원은 해임을 최종 요구했음에도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만 의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감경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며 정직이 중징계라는 변명은 성립되지 않고 해임 요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상 징계 요구 이행 의무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라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 기간 중 징계권을 이사회로 변경하고 회의록·참석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구청의 태도 역시 방어적이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파행과 재심의 청구 등을 통해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심의는 결국 기각됐고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에서야 열렸으며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문제 △명동, 을지로, 동대문 상권과 신당, 약수, 황학 주거지 종합적인 주차정책 관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과 관련, “절차적 미비, 계획성 결여, 현장 이해 부족이 겹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0%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 불편이 크지만 주차난 해결이 속도 경쟁으로 흐르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당역 주차타워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누락된 뒤 뒤늦게 추진됐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 15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며 “사전 검토 없이 추경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공사업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교통 및 안전 문제와 관련, “신당역 일대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 구조여서 123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차량 병목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차량과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한 문장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 도면이 아닌 현장에서 현실을 봐야 진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조적인 조직운영과 방만한 재정운영 해결방안 △민원안내 보안관제도 예산 8배 증액과 10개동 확대 정책근거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구정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중구의 재정 대비 행정운영경비 증가와 공무원 인건비 비중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 6천129억 원 중 1천578억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돼 증가했으며, 2024년 세출결산 기준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23.1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101명으로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중도 11.5%로 서울 자치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재정부담과 조직 안정성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로 인건비 지출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외주화는 오히려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 민간위탁금 530억 원, 공기관 위탁금 497억 원 등 총 1천27억 원이 위탁사업에 투입되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17%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전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약수·청구동)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주제로 △첫째, 어르신장애인과의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신규 편성 △둘째. 공원녹지과의 남산자락 숲길 페스타 신규 편성 사업 △셋째, 교통행정과의 공공기관 셔틀버스 통합운영 사업예산 문제 △넷째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업 △다섯째 주차관리과의 청구공영주차장 고층 기계식 주차장 건립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교통행정, 도시디자인과 등 5개 부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대비 효과가 낮거나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재배분과 전면 재설계를 통해 주민 체감효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신규 편성과 관련, “경로당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은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실제 복지 향상과의 인과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평가 기준이 서류 중심으로 구성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인센티브 역시 실효성이 낮아 삭감 또는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복지에 경쟁 도입은 부적절하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2월 4일과 5일 제297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4일 열린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손주하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동 제한 필요성 및 안전강화 대책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안전관리 구역 설치, 양은미 의원은 △남산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남산자락 숲길 △구청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 등 80여가지 공약과 구정현안사항, 소재권 의원은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중구청 신청사 건립추진 문제 등을 질문했다. 길기영 의원은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 이정미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문제 △명동, 을지로, 동대문 상권과 신당, 약수, 황학 주거지 종합적인 주차정책 관련, 조미정 의원은 △구조적인 조직운영과 방만한 재정운영 해결방안 △민원안내 보안관제도 예산 8배 증액과 10개동 확대 정책근거는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등에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