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돼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가입률은 24.0%로 1년 전과 거의 동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AI나 모빌리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성동 제2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상인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그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경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와 같이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와 내용에서 차별화가 없다”며, “이 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