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패·비효율 해결책 제시

책을 말하다 / 국민이 만만한가
김기식 중구청 감사담당관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청렴 메시지

 

중구청 개방형 직위의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국민이 만만한가’라는 제하의 책을 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그간 공직 일선에서 직접 지휘하고 관리책임을 맡았던 공공 감사업무 경험이 청렴 메시지와 함께 분야별로 잘 정리돼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특히 공직사회 각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청렴, 부패, 감사라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우리사회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실천의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강하게 던져준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무원의 ‘헌법적 규정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공공감사인’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0여년의 감사경험을 토대로 하여 저자는, 제1장 청렴이 국가 경쟁력, 제2장 공직자의 도덕률, 제3장 청탁금지법의 이해, 제4장 공공감사 현장기록 등을 318쪽으로 엮어냈다.

 

제1장에서는 청렴과 부패의 포괄적 의미와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동서양의 부패스캔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유럽 청렴 선진국들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통해 바라본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자세를 권고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적 정비가 왜 필요한지를 각국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2016년 7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신고 건수 1만4천여 건을 넘어서면서 우리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음을 현장의 부작용과 함께 사실적으로 비춰준다.

 

제4장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실태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각종 부패사건, 지방정부의 자체감사와 감사원의 주요 지적 사례를 해법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공공감사인들이 공직자들의 업무와 활동을 견인하는 행정현장의 노력과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부패와 비효율이 노정되고 있는지를 성찰하며, 날카로운 해결책을 속 시원히 제시하고 있다.(북사피엔스 출판,1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