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와 소수 정당의 원활한 원내 진입을 통한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는 더욱 고착화 됐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출현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정치는 더욱 후퇴한 실정”이라며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토록 선거법을 개정해 더 많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신뢰받는 국회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엄중한 국가 안보 상황을 감안해 통일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부친의 고향이 이북 평양이라는 옥 의원은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평소 통일 안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별히 2017년에는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전술핵 재배치 일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처럼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으로서 국가안보 포럼과 탈북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안보와 탈북민 복지에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이후 2022년 제11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훈과 안보에 힘쓰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4월 5일)의 사회를 맡아 세미나를 진행한 옥 의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근본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통일, 안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안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는 기치 아래 동료 의원들과
정부와 국회, 서울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월 30일 공개했다. 중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1명), 구청장(1명), 시의원(2명), 구의원(9명) 등 13명의 공직자들 가운데 6명은 재산이 늘어났고 7명은 줄어들었다. 평균 재산은 13억8천5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길기영 의원(의장)으로 46억6천460만원을 신고 했다. 국회공보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의 재산변동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가액 25억3천899만원 보다 2억2천390여만 원이 증가한 27억 6천290여만 원으로 등록했다. 이는 본인명의 주택, 토지, 상가, 배우자, 예금 및 오피스텔 임차권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의 재산은 5억5천2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1일 취임 당시 신고액보다 990만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본인명의 주택, 배우자 두 아들 예금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6억5천3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1일 신고액보다 1억540만 원이 줄어든 내역을 등록했다. 이는 본인명의 주택, 토지, 상가, 배우자, 자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정착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는 다문화가족 20가구를 대상으로 메리츠화재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해 가구당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구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다. 중구의 다문화가족은 지난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구대비 비율이 2.6%를 차지해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다(2022년 11월 행안부 발표 기준).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6%로 높은 수준이다. 구는 다문화가정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2월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 통장, 가족센터 등과 합동 조사에 나섰다. 1차 조사 결과 총 256가구 819여 명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정착장려금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착장려금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해 이루어진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년∼5
중구 회현동에 스마트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에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도서관, 첨단 ICT 체험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업무시설도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762억원 가량이며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구 재정 부담은 없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최초 사례다. 사회기반시설은 통상 도로, 항만, 교량 등 규모와 파급력이 크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시설로 그동안 동주민센터는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심의 통과는 부대사업(업무시설)과 연계한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청사를 개발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2천388㎡로 현재 구 소유지다.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과 거주인구가 많은 중림동에서 접근이 쉬운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구는 이곳에 연면적 2만4천685㎡ 규모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을 지을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저연차 MZ 세대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직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의원면직률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4.7%였으나, 2022년에는 8.6%로 최근 4년간 공무원을 그만둔 비율이 2배 가량 늘어났다. 10년간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4대 1에서 최근 2022년에는 22 대 1로 경쟁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옥 의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으나, 직계상사와의 갈등, 극성 민원인 응대, 취약한 공무수행 환경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입사 후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퇴직을 젊은 세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특별휴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옥 의원에 따르면 장기재직특별휴가의 산정 기간‧일수가 서울시 및 각 구별마다 달라 다분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미정)에서는 4월 3일, 리모델링 예정이거나 추진이 완료된 관내 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조미정 위원장, 양은미, 손주하, 윤판오 의원은 먼저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방문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 복합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3월 재개관했다. 리모델링 후 달라진 시설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펴본 위원들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관련, 여러 의견을 현장에서 제안했다. 재활용품 수거 시간을 주민 이용이 용이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방안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점을 관계부서에 전달했다. 다음으로 위원들은 리모델링을 거쳐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하고 산뜻한 공간으로 재단장한 공원장충경로당으로 향했다. 도색작업이 완료된 출입로와 계단 벽면 그리고 화장실 창호 교체 상태 등 세심히 들여다보며 점검했다. 이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다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주민 이용 실태와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쓰레기연구소 새
서울 중구민에게 맞춤형 '세테크' 처방의 기회가 열렸다. 최근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적은 '세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테크는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해 세금납부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재테크의 일종이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일반인은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중구가 나섰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4월부터 연말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중구청 세무2과에서 실시한다. 상담 범위는 △양도·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와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이다. 7명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중구청 세무과 직원이 1:1로 상담을 진행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2과(☎02-3396-522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중구민, 중구 소재 사업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고민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고자 야간 세무상담실을 열게 됐다”며 “특히 낮 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웠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