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저연차 MZ 세대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직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의원면직률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4.7%였으나, 2022년에는 8.6%로 최근 4년간 공무원을 그만둔 비율이 2배 가량 늘어났다.
10년간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4대 1에서 최근 2022년에는 22 대 1로 경쟁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옥 의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으나, 직계상사와의 갈등, 극성 민원인 응대, 취약한 공무수행 환경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입사 후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퇴직을 젊은 세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특별휴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옥 의원에 따르면 장기재직특별휴가의 산정 기간‧일수가 서울시 및 각 구별마다 달라 다분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서울의 25개 구 중 15개 구는 5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휴가를 주지만, 10개 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시를 비롯 중구 등 각 자치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특별휴가 규정을 차별 없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을 늘려 많이 뽑았던 시기와 대비했을 때 면직률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2016년과 2017년의 통계를 보면 2017년도 신규임용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1천106명이나 감소했으나 면직률은 전년도에 비해 1%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울의 공공재를 최전선에서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날로 급감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누군가는 올바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며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의 빠져나감은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를 꼬집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수한 MZ 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서울시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차별 없는 특별휴가, 공정한 평가, 공무수행하기에 효율적 환경, 선진화된 조직문화 도입 등의 노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