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0월 26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열린 1부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및 재정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3건을 논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재택치료 추진 확대(시 행정국) △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조성 신청 협조(시 복지정책실) 등 모두 8건의 협조사항을 구청장들과 공유하고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2부에서는 △디지털 튜터 사업(성동구) △2022 출생축하금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일(구로구)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보훈예우수당, 입학준비금 추진)(복지대타협TF)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전면 재검토 논의(재정분담 조정TF) 등 2건의 기타안건을 논의했다. 재정분담 조정TF에서는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에 관한 서울시-자치구 사이의 협의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들과 한판을 벌이고 있는 중구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단 주행을 뿌리 뽑기 위해 등굣길지킴이들을 활용한 단속으로 석 달간 무단 주행을 대폭 감소시켰다. 충정로역 5∼6번 출구 앞과 한라비발디아파트 상가 앞 보도는 일부 오토바이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로 주행하거나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한 무단 주행을 일삼아 주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31만 1천403건에서 지난해 58만 1천903건으로 87% 급증했다. 코로나 시대에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전년 대비 131%, 신호위반은 151%나 증가했다. 경찰청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2일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봉창 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 김광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행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재정), 이원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노무), 조흥연 노무법인 시대 노무사(노무), 남일성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 임제혁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재난·안전), 이수권 동양미래대 건축과 교수(건축·안전), 김태환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소방·방재), 유인성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산업안전총괄대표(산업안전) 등 모두 11명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4명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재난·안전·소방·복지 등 시민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힘을 싣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현안에 관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 이성 협의회장은 “지방행정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서울시립대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등에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향후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 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정책 개발과 연구 협력 △국내·외 학술행사 기획 및 공동주관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인호 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서울시립대 서순탁 총장과 양승우 서울학연구소장, 조유현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장,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와 김영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스자이델 재단은 1967년 설립 이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을 목표로 세계 6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무소는 1987년 설립돼 독일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화해’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서울학연구소(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를 통해 서울-평양 간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김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0월 6일 약수동을 찾아 수요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안내, 백신접종 안내까지 통장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약수동 신규통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감사인사와 함께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기도 했다. 그리고 약수동 클린코디 활동현장을 찾아 격려도 하고, 클린코디와 약수동 우동소가 함께 발행한 약수동 청소백서 출간을 축하했다. 이어 남산타운 한마음봉사단과 산악회원들을 만나 요즘 활동과 동네 불편은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중구는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저녁급식비 등을 100% 지원하며 ‘학부모 부담 제로’인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민원실에서도 △약수어린이집 △남산타운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근 리모델링을 위해 청소년센터로 임시 이전한 약수노인복지관 시설도 둘러 보고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추후 건설예정인 중구시니어센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쌈지경로당 △약수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 생활을 점검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기도 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9월 23일 을지로동과 중림동에서 비대면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총회가 9월 23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순규 시의원, 박영한 윤판오 구의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등이 참석했다. 중구관내 15개 동에서 진행중인 2022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통이 어려운 와중에도 예년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년대비 사업 접수 건수도 26% 증가했으며, 주민투표율도 전년도 9.4%에서 올해 17.7%로 크게 향상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동은 주민참여 예술학교 운영,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정리 사업, 반려식물키우기 사업 등 복지, 안전,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중림동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되며 인문ㆍ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해 다른동과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다산동, 장충동에서도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내가 낸 세금이 쓰일 곳은 내 손으로 정한다’를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낯설었던 첫 해, 조금 익숙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 최초로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1인가구 지원에 나섰다. 구는 1인가구 지원을 역점 추진 과제로 결정하고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주거안정 △질병 △외로움 △생활안심 △경제활력 등 5개 분야 추진과제에 대해 1인가구 지원팀에서 통합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중구 내 1인가구 수는 2만2천818세대(2020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한다. 서울시 평균인 33.4%보다 높은 수치다. 1인가구지원팀은 관내 1인가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생애주기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특히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구의 특성에 맞추어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시행한다. 구는 그 출발점으로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황학동에 올 하반기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공간'을 조성, 커뮤니티 카페, 공유부엌, 영화상영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셜다이닝, DIY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내달부터 중구청 홈페이지에 '1인가구지원'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등 '1인가구 원스톱 온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6일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장) 소속 구청장 중 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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