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행정사무조사특위 재의요구 타당성 문제 △1억원 이상 발주사업 구청장에 보고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그는 “저가 바로 조사특위 위원장이다. 조사특위를 했을 때 물론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로 해야 할 일을 조사특위까지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281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2차회의를 진행할 때 구청장은 국외 출장중이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했다. 이는 어떤 중요한 사안을 감추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12일, 2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천68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5천764억원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이정미, 이하 예결특위)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예결특위 심사는 12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진통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12일, 윤판오 의원(부의장)외 3인이 수정 발의한 5천684억원을 찬반 투표에 들어가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이 모두 참석, 찬성 5, 반대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일반회계 5천248억원에서 65억8천416만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516억원 중에서 14억2천4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80억816만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이와함께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도 소재권 의원의 건의에 따라 찬반투표를 거쳐 5대 4로 예결특위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삭감된 주요항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틀위)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해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제321회 정례회 중 진행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의 결과를 종합, 각 상임위원회 별로 뛰어난 활동을 한 의원을 1명씩 총 11명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 그리고 대안 제시로 우수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서울시 체육대회 행사에 있어 조직의 ‘단합’ 등을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나,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당연한 권리인 연가, 조퇴 등을 사용하도록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 △23년도 서울시 공무원 합격자들이 과도한 임용대기 문제를 지적하며 채용규모를 신중히 산정 요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보호용구 확충 △인재개발원 도서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적 도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위원장에 소재권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된 바 있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예결특위 심의 기간을 하루 앞둔 12월 5일, 중구의회 여야 원내 대표인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은 교착상태에 머무르던 예결위원장 선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경 예결특위가 긴급히 꾸려졌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결특위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1일에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된다.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 규모는 5천764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7억 6천만 원(0.13%)이 소폭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5천248억 원, 특별회계는 516억 원이다. 소재권 예결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오는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11월 21일 개회하고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1월 2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집행부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손주하 윤판오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 의원 등 8명을 선임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지금까지 정례회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것은 개원 이래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4일과 5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16일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임인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중요성을 공유했다. 대표단은 접견에 앞서 서울시의회 본회의도 참관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대표단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서울시의회에는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인 연아 마틴(Yona Kim-Martin) 캐나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칠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정치인 총 16명이 방문했다. 김현기 의장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신 한인 정치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글로벌 네트워크”라며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은 모국인 한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연아 마틴 상원의원께서 주도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기념일 제정이 그 영향력을 알려주는 하나일 것”이라며 “마침 올해는 한국전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로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에서도 기념행사들이 개최돼 한국전에 도움을 준 나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1월 21일 제282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2일까지 22일간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1월 2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계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4일과 5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사하게 된다. 12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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