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조영환 중구통장협의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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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사업 건강보험제도 확대 시급

 

/ 2017. 11. 1

 

오늘 인제대 서울백병원에서 간호·간병서비스 개소식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에게 간병을 맡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고심했던 간호·간병문제점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가족 중 병원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개인비용으로 간병인에 의지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비 의료인인 보호자나 간병인이 입원생활 보조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경우 병원 내 감염의 문제와 병실의 쾌적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자안전 및 입원 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간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개인 고용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의 간호 인력으로 환자를 돌보는 제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병원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하는 대신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을 구성하고, 병동별로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간호·간병서비스 시범 운영결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환자상태 파악 용이하여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1.7배 증가하였으며,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에서부터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까지 전문적인 간호 팀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으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부담이 대폭 경감하였고, 많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일자리 목표 달성 및 국민 고용복지 증진에 직접 기여하고 있으며,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이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의 경우 간병인·보호자 상주병동(6.9명)보다 2.87배 낮아 효과적 측면에서도 입증됨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 사업 확대를 정부는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병·간병문화 및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우선 선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