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조적인 조직운영과 방만한 재정운영 해결방안 △민원안내 보안관제도 예산 8배 증액과 10개동 확대 정책근거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구정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중구의 재정 대비 행정운영경비 증가와 공무원 인건비 비중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 6천129억 원 중 1천578억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돼 증가했으며, 2024년 세출결산 기준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23.1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101명으로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중도 11.5%로 서울 자치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재정부담과 조직 안정성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로 인건비 지출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외주화는 오히려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 민간위탁금 530억 원, 공기관 위탁금 497억 원 등 총 1천27억 원이 위탁사업에 투입되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17%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평균 민간위탁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높은 인건비와 높은 위탁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과 조직 효율성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문제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조직진단과 개선안 마련 의지, 과도한 외주화 축소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공무원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와 조직 효율화도 제안하기도 했다.

‘민원안내보안관 운영사업’의 확대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재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으나 평가 자료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에서 10개 동으로 3배나 확대하고 예산은 8배 증액됐다. 채용 기준도 ‘35세 이상’과 ‘서울시 거주’ 등 일자리 중심 조건에 치우쳤다. 민원실 안전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상벨, 경찰 핫라인, 웨어러블캠 등 기존 안전대책이 있음에도 추가 예산 확대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 운영과 현장 안전 문제와 관련, “일반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승진이나 전보 같은 인사다. 인사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유독 많이 들린다. △회전문 인사 △그들만의 리그 △누구누구 라인 이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불신은 내부청렴도의 하락을 가져오고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직원들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의 인사운영방침 답변을 요구했다.

중구의 영유아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도 중대한 현안으로 제시됐다.

“2025년 임신·출산 지원에 19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0∼2세 보육 공간 확충에는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며 “2025년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 인원이 모집 인원의 5.7배에 달하는 심각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결국 둘째 출산 포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책적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전체적으로 조 의원은 조직운영, 재정구조, 안전정책, 보육정책 등 중구 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