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27년 만에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중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돼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에 대한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

개선된 혼잡통행료는 1월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됐었다.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감안,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환영하나, 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인근 지역 주민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