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명지전문대학 이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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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 전망

/ 2015. 5. 20

 

최근 부동산가격은 전세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정부의 디플레이션을 비웃듯 가격이 요지부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승하는 지역까지 생기고 있다. 이는 정부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어찌되었든 부동산가격을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이상이 대한민국 상위 5%안에 속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경기침체에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은 상승했다고 하니 이 또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거나 최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징표가 된다.

 

연일 계속되는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부응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금리와 부동산가격은 역비례의 관계에 있다. 통상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금리인하정책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처럼 경기침체기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위기에서는 상승까지는 알 수 없으나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의 기능은 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고려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잘 방어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이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가라는 사람도 일반 국민도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의 가격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의 영향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인간이 인정하는 유용성, 유용성에 대한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의 존재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격이 발생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법적 이전성은 제도적·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가격발생요인으로서 물리적·공간적인 이동이 아닌 제도적·법률적인 권리의 이전을 말하며, 다소 인위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적 요소이다.

 

물론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며 소비여력이 생기게 되어 이것이 실물 경제에 소비로 연결된다면 경기 선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경제논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현상적인 원인에 의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원인을 분석하는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찌 되었든 부동산가격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많지는 않을 수 있다.

 

부동산가격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가격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동산만의 정책이 아니라 교육, 복지 등의 정책과 상호 종합적인 고려가 된 대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의 회복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 감히 생각한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회장 이창순)는 지난 13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구지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초청, '사랑의 장수복 나눔 효 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식 구청장, 이혜경 서울시의원, 이영건 서울적십자사 중구사업후원회장, 이재규 위원, 신영자 위원, 문수선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52명의 어르신들에게는 장수를 기원하는 수의를 전달했다.

 

이창순 적십자 회장은 "대한적십자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에서는 매년 지역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장수복 나눔 효 잔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째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십자 인도주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식 구청장은 "장수복을 받으면 오래산다는 속설이 있는데 올해로 9년째 장수복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프지 말고 재미있는 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위로했다.

 

이영건 적십자후원회장은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는 140세까지 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깨가 무거울수록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사랑의 장수복 나눔 효 잔치는 올해로 10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중구 각 동 적십자봉사회에서 동주민자치센타와 협의를 거쳐 희망풍차 결연 대상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추천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는 사랑의 장수복 나눔 효 잔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계구호품 전달,희망풍차 4대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200여 가구와 봉사원이 결연을 맺어 40가구에는 주2회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또 160가구에게는 월 1회 맞춤형 물품을 전달하면서 주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설명절에는 집중구호활동, 동절기에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행사, 4계절 행사로는 대보름 오곡밥행사, 초복삼계탕 행사, 송편나눔행사, 동지팥죽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종로·중구봉사센터에서는 사랑의 빵나눔터와 국수나눔터을 운영해 직장인, 학교, 가족들이 매월 25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당일 만든 빵, 국수는 지역의 2만2천여명 어려운 가정과 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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