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중구청장 김길성)가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2일 대상(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이끄는 역량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을 입증했다. 또 중구가 그동안 주민들과 하나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발로 뛴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해 중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생산성본부(KCP)가 각 지자체의 경제, 재정, 문화, 복지 등 6개 분야 17개 세부 지표에서 생산성 점수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엔 144개 지자체가 응모해 1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구는 1,000점 만점에 795.73점을 획득, 올해 응모한 전체 지자체의 평균 점수보다 94점이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각 분야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등 균형 잡힌 성과로 시군구 종합 전국 1위의 자리를 거머쥐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29참사 1주기와 관련해 그동안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힘든 시기로 내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라며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으로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성장판이 막혀있었던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이라며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물
중구 등 서울시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집단흡연 상시 발생 장소에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흡연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일반 시민들이 보행 중 불상 시에 겪는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옥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진행했으며, 이후 집단흡연 상시 발생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됐다. 진행 결과 중구 일대 4개소(숭례문 교차로 남대문광장, 다동 식당가, 와이즈타워 옆 쉼터, 국도호텔 옆 보행데크 주변), 용산구 4개소(용산역 인근 LS타워 앞, 용산역 인근 래미안용산센트럴 빌딩 앞, 서울역 인근 게이트웨이타워 앞, 남영역 인근 용산더프라임 빌딩 앞), 동작구 1개소(노량진역 주변)가 선정됐으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흡연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집단흡연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줌과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0월 26일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제출 조례안 등 제321회 정례회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과, 상반기 2기 원내대표단으로 합류한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정책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원내대표단 재편과 상임위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제8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하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주요 추진사업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 지출 낭비요인을 걷어내,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3대 투자중점사업, 12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악성 민원에 의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25일 구청 민원실에서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위기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점검하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실제와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은 경찰과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훈련은 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15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흥분한 민원인이 폭언을 퍼부으며 소동을 피우는 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비상 대비 안내서에 따라 민원인을 설득하고 진정시키는 한편 소란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다. 민원인이 계속 난동을 피우자 비상벨을 누르고 경찰에 신고해 정확한 상황을 알린다. 청원경찰이 폭언 중인 민원인을 제지하는 동안 다른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을 진압하는 것으로 훈련이 마무리됐다. 구는 민원 담당 직원의 안전을 위해 중부경찰서와 연계된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원실 행정 전화에 녹음시스
대기업의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지정 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중구 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김종민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위의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가 맡기로 했으며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발제 주요 내용에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을 감안해 공정위의 형벌주의를 완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혁신/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 임원의 opt in 방식 도입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토론자로는 강상엽 교수(북경대 국제법학원), 김윤경 교수(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병건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 올해 처음 참가해, 10월 12일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 SNS(누리소통망)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천만 명 이상의 시민이 시의회 SNS를 방문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는 작년 27만 회에서 올해 235만 회로 9배 이상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순 조회수뿐 아니라 시민 참여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 SNS 게시 글(콘텐츠)에 대한 시민 댓글, 좋아요, 공유 빈도 역시 전년 동기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쌍방향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딱딱하고 무거운 지방의회 소식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수준에서 탈피해, 의회뉴스, 예능형 숏폼, 일상툰, 게임형 콘텐츠 등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한 결과다. ‘의회뉴스’는 2주간의 의회 소식을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게시하고 있다. ‘전원주 숏터뷰’는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간 협력 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형해화 되어 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