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12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을 벌인 위반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독된 관내 2천405동의 건축물이다. 오는 7월말까지 주택정비팀 직원이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허가된 면적 이외 실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늘린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은 중구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집중 관리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영리 목적으로 50㎡ 이상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는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번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전국 최초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중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시공자와 건축주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시공 중인 위반건축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
/ 2017. 4. 12 무단방류 확인 고발 등 행정조치 중구가 수질오염과 도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미등록 정화조를 양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화조는 설치 전 관할 자치구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만일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화조를 운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이번 달부터 10월말까지를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다.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정화조 설치를 맡긴 경우 중구청 환경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내부청소 및 점검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해당 정화조를 정식 등록한다. 중구는 미등록 정화조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건물 1만7천323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다. 전산조회를 통해 정화조가 등록돼 있지 않은 건물을 추출하고 이번 달 28일까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건물 내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
지난 14일 남대문시장 글로벌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출 간담회'에서 주영섭 중기청장과 시장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2017. 3. 22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14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글로벌 디자인센터에서 상인들과 '소상공인 수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단 김종석 단장의 사회로 남대문시장 내 액세서리, 아동복제조 소공인의 해외개척을 위한 지원방안과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재용 남대문시장상인회장, 김인 남대문시장(주) 회장, 남대문 액세서리상가연합회 심재립(장안악세서리상가) 회장, 주낙범 연세액세서리회장, 한은희 허나비 대표, 이정우 말띠사 대표와 정책 담당 국장, 실무과장들이 참여해 수출현황과 현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심재립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 내 25개(점포 3천150개) 액세서리상가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바이어초청, 쇼케이스 개최 및 해외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지원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고 "한 점포에 20여명이 매달리는 구
안내 사인물 디자인 개선 후. / 2017. 3. 22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단장 김종석)은 방문객의 동선 안내에 큰 역할을 하는 상가 내 안내 사인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3월 내 남대문시장 중앙상가(C동)와 E월드(E동) 내·외부 안내 사인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각 해당 상가 상인회와 미팅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하고 5월 중 공사에 착수해 오는 6월까지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남대문시장 상가가 노후되고 무질서한 안내 사인물을 상품 품목별, 층별 개성있는 디자인을 도입해 쾌적한 상가 이미지를 창출하고 내·외국인 방문객들의 이동 동선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상가를 안내하기 위해 건물 내에 설치한 '안내 사인물'의 크기, 형태, 서체가 제각각이고 어지럽게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각 상인회의 특성에 맞게 안내 사인물 디자인을 개선해 각 상가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해 안내사인물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017. 3. 22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이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안전 편의를 위해 전기나 수도 등의 무상 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생활안전기술봉사단'은 구청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단 기술 인력을 활용해 실시하고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총 27가구를 점검하고 12가구에 대한 시설보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쪽방촌 다가구 주택 권모 어르신 댁을 찾아가 요청한 형광등 교체를 해드렸고, 추가적인 점검에서 공용으로 사용 중인 세탁실, 복도, 화장실 등의 전기시설 노후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발견돼 공용 전기시설을 재점검하고 보수했다. 또한 보일러 시설을 점검해 오랜 기간 미사용중이던 보일러를 가동시켜드리는 등 여러 가지 시설점검 및 보수작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황학동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6·25참전 용사인 김모 어르신 댁을 방문, 공단에서는 등 기구를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했으며, 전기배선이 없어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 2017. 3. 22 200여개 조명점포가 밀집한 우리나라 조명의 메카 을지로가 거리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라이팅 경관 개선을 통해 을지로 조명상가를 활성화하고 야간 활동인구를 창출하는 '길러리 夜-을지로 밤의 거리 미술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길러리 夜는 길, 미술관(갤러리), 밤(夜)을 합친 것으로 밤의 거리 미술관이란 의미다. 대상지역은 을지로 4가역을 중심으로 대림상가에서 을지로5가 사거리까지 560m 구간이다. 특성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3개씩 총 12개 점포에 대한 라이팅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여러 점포로 확대한다. 그 중 지난달 시범적으로 3개의 점포(모던라이팅, 미소조명, 메가룩스)에서의 라이팅 경관 개선이 완료됐다. 부근에 금속, 제조, 공구점포가 많은 점을 착안해 모듈과 반복을 컨셉으로 삼았다. 을지로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들과 점포를 매칭 시켜 을지로만의 독창성에 젊은 감각을 입힌 조명예술 디자인을 선보이게 했다. 미소조명은 '새 작업실'의 김선우 작가가 맡아 셔터에 새 그림을 그린 후 조명을 비추는 방법으로 경관을 꾸몄다. 메가룩스는 '을지로움'의 작가가 디자인했다.
/ 2017. 3. 22 중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인 관내 공동주택단지로 총 61개소(2만1천160세대)다. 지원 총 규모는 1억5천만원이며, 사업비를 기준으로 50%에서 최고 70%까지 보조되는데 1개 단지에 3천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점 지원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율을 최고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지원 범위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다목적시설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등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의 보수 등 주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단지는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의결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중구
/ 2017. 3. 22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3억9천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중구는 이번 판결과 함께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2013년 승소한 것을 합해 그동안 부과된 국유지 변상금 33억원을 돌려받는 쾌거를 올렸다. 자칫 당연시 할 수도 있었던 변상금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그 부당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의 과정에서 거둔 성과였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유지 변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에게 대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표본으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주체가 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전국 각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중구 역시 5곳의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경로당,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까지 3억1천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5년 소급을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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