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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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도입이 해답

김영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아 자랑할 만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보험 체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년이다.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놀라운 성과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회원국 평균의 3배인 18회로 1위인 것도 높은 의료혜택에 비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 유입은 감소할 예정인 반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병원․약국을 개설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감행하기도

■특별기고 / 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조희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 보험급여부장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근거로 건강권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은 병원비 걱정 없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건전한 보험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불법개설기관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관련 법에서 정한 개설 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 목적보다 허위·과잉진료, 불법청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범죄 단체다. 그간 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평균적으로 11개월씩 소요되는 경찰의 수사결과만 기다려야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약 2조8천억에 달하는 환수 대상 금액 중 실제 환수는 8.4%

■ 이 사람 /서울명장 1호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이사

서울 인쇄 반세기 한 길, ‘인쇄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김인호 인쇄 명장 50년 넘게 인쇄 기술에 매진한 숙련공, 2025 인쇄분야 ‘서울 명장’ 1호 선정 한글 홀로그램·제책기능사 제도 도입 등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을 이끈 주역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의약·화장품 패키징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실천 “인쇄 기술은 반드시 남겨야 할 역사”… 마지막 바람은 ‘인쇄역사박물관 설립’

“인쇄인으로서의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인쇄역사박물관’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하는 인쇄분야 서울명장 1호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이사(76). 그는 2025년 12월 22일 서울시 인쇄, 의류봉제, 주얼리, 기계금속, 수제화 등 5개 분야의 최고 숙련기술인 5명으로 선정, 인쇄분야 제1호 ‘서울 명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술력은 물론 지역사회 기여도까지 종합해 ‘기술로 사회에 기여한 장인’에게만 주어지는 ‘명장’으로 ‘서울명장’ 인증패와 현판이 수여되고 기술장려금 1천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에게는 후배들에게 보유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시제조업 관련 기술교육원과 특성화고의 특강을 비롯해 멘토링, 작품전시 등 다양한 기술 전수활동을 지원한다. 김 명장은 “장인정신과 성실함으로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영광스럽다”며 “기술의 가치는 여전히 사람의 손과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후배들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은 서울시가 말하는 ‘명장’의 정의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1970년 제책회사[대동제책사(주)] 입사하며 인쇄업계에 첫발 이후 반세기 넘게 인쇄 기술에 매진한 숙련 기술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화장품 포장

통로이미지, 한국 스톡이미지 산업 30년을 열다

1995년 국내 최초 디지털 이미지 상용화 시작 콘텐츠 산업 개척 AI 기반 ‘한국적 시각언어’로 외국 이미지 의존 시장에 대안 제시 제작·유통·플랫폼을 아우르며 산업을 혁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스톡이미지 산업의 개척자 통로이미지(주)(대표이사 이철집). ‘디지털 이미지 유통’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1995년, 통로이미지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한국 시각 콘텐츠 산업의 문을 열었다. 출판과 광고 제작 현장에서 반복되던 시간·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외국 이미지에 의존하던 시장에 한국인의 정서와 현실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게티이미지, 포토디스크 등이 잇따라 설립되며 시각 콘텐츠의 산업화가 본격화됐다. 통로이미지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읽고, ‘한국적 시각언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선택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광고, CF, 웹디자인 등 시각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통로이미지는 단순 유통을 넘어 자체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골드픽스’, ‘골드웨이브’ 등 전자 이미지 컬렉션은 한국의 풍경과 일상, 인물의 표정을 담아내며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산업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시도였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콘텐츠 벤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코비스, 게티이미지 등과 협력하며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등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했다. 그리고 중

■특별기고 / 작은 선택 앞의 청렴의 무게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정선옥

새해가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연초는 업무 목표를 세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초심과 원칙을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청렴은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젊은 시절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링컨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그날 밤 먼 길을 걸어 직접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비록 금액은 매우 작았지만 링컨에게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곧 나를 증명한다”는 신념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오늘날 공직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직자는 업무 과정에서 종종 민원인의 감사 표현과 마주하게 된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는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병은 선의로 보일 수 있고 거절하기에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호의 하나를 받는 순간, 공과 사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번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