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신당역 주차타워 중구 미래위한 전면 재검토 필요”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행정은 명확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생조율이 중요”
“공통된 목표 추차난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한 큰그림 필요”
“절차·안전·도시계획 등을 모두 무시한 문제가 있는 사업”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문제 △명동, 을지로, 동대문 상권과 신당, 약수, 황학 주거지 종합적인 주차정책 관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과 관련, “절차적 미비, 계획성 결여, 현장 이해 부족이 겹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0%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 불편이 크지만 주차난 해결이 속도 경쟁으로 흐르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당역 주차타워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누락된 뒤 뒤늦게 추진됐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 15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며 “사전 검토 없이 추경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공사업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교통 및 안전 문제와 관련, “신당역 일대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 구조여서 123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차량 병목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차량과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한 문장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 도면이 아닌 현장에서 현실을 봐야 진정한 행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길성 구청장의 도시계획 인식 부족을 집중 질책했다. “구청장이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임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며 “도시계획의 기본도, 현장 이해도 없이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기계식 주차타워는 유지관리비와 노후화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며 “기계식 타워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 내 지역별 맞춤형 주차전략, 공유주차 활성화, 민간투자방식(BTO·BTL) 도입, 대중교통 연계형 주차정책 등 종합적 도시교통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미 의원은 김길성 구청장에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중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대답으로 그냥 지나가느냐? 주차타워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당역뿐 아니라 청구동 공영주차장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절차 부실과 주민 소통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구정이 다시 현장과 주민의 신뢰 위에서 출발토록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