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 규탄

김길성 중구청장 긴급 기자회견… 필수예산 신속한 복원 요청
중구의회 본회의장서도 2024년도 예산삭감에 대해 유감 표명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예산복원을 촉구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2월 12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중구의회의 2024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은 중구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필수경비 삭감 등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의 총 5천764억 원 규모의 2024년 사업예산안은 이날 5천689억 원으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일반회계(5천248억 원)는 약 66억 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516억 원)는 14억 원이 삭감돼 총 삭감액은 80억 원이다.


예산안은 주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업 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이 모두 반영된 결정체라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전 지침이 간소화됐는데도 자신에게 인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공무원들이 구의회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삭감을 위한 삭감’에만 집중한 결과 청소, 주차, 복지, 구정 홍보 등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중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책을 가장 먼저 접하는 소식지 ‘중구광장’의 경우 1만 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더욱 세밀하게 주민의 일상에 가닿으려는 시도 역시 예산삭감으로 원천 봉쇄됐다. 


중구의회는 또 영유아, 임산부 등 약자를 위한 예산 삭감도 주저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돌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비까지 일부 삭감했다. 임산부에게 지급할 친환경 농산물 지원예산 2천3백만 원은 전부 삭감됐다.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영세한 봉제업 소상공인에 횡포를 가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후속 조치인 ‘주민을 위한 건축 컨설팅 지원비’를 삭감한 것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차단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중구를 망가뜨리고, 중구민을 위한 혜택을 차단하고, 중구민이 마땅히 알고 누려야 할 중구 정책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등 등 폭압적 모습을 보였다”며 “중구민의 이름으로 중구의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길기영 의장과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주민의 엄중한 심판이 곧 있을 것”이고 강력히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