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9월 12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을 통해,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요청을 제안했다.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간 유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체제의 주력사업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 고도지구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절대높이 완화 체계에서 높이의 유연화를 강조한 것이다.

당초 올해 안으로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제320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 보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321회 정례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은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선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경관 보호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시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마땅한 대책 없이 장기간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들은 남산하면, N타워를 떠올린다”며 “조망점을 N타워로 재설정하고, 회현동·다산동·필동 고도지구를 북한산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절대높이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