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남산 약수 역세권 일대와 북한산 주변은 각각 최대 40m, 최대 45m로 완화되고, 국회주변도 170m 이하로 대폭 조정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오류동 일대는 고도지구지정에서 해제된다. '경직적규제'에서 합리적관리'로전환해 서울의 주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다.

서울시가 고도지구 지정 당시에는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도 발생,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서울시도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본격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했으며 전문가, 자치구와 논의를 통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 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특히,  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리고 남산과 구기·평창 지역은 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 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형·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특히, 남산은 서울의 대표 상징경관인 점을 고려해 한남대교·녹사평대로․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정상을 바라 본 모습이나, 소월로·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는 조망 등 다각도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다.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 32m∼40m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한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