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남산고도제한 완화, 약수역 일대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 중구 브랜드 축제 정동야행 10월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남산고도제한 완화는 오는 6월 말경 서울시 발표를 앞두고 있어 향후 중구의 주거생활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구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남산숲 살리기와 탄소중립 실천과제’와 관련 “남산숲가꾸기 행사 참여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3월, 새마을지회에서 중앙회를 통해 소나무 묘목 480그루를 지원받아 식목일 행사로 남산에 묘목을 심고자 중구청에 식재 장소를 요청했다. 남산은 공원관리청인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묘목 식재시 센터의 허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센터측에 전달했으나 남산의 전체적인 조경 계획에 따라 △남산에서 육종된 수종만 식재 가능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소나무 특성상 식재공간이 타수종에 비해 넓게 필요해 식재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과 함께 480그루 소나무 남산 식재행사를 불허했다. 남산숲 가꾸기 식목행사가 이러한 이유로 축소돼 진행됐을 뿐 식목행사에 일부사회단체 참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 향후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와 협조해 장기적인 남산숲 살리기 플랜에 동참하겠다. 아울러, 중구에서는 정부 목표에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올해 3월 수립했다.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건물·에너지, 수송·교통, 폐기물, 탄소흡수, 시민협력 등 총 5개 부문 34개 세부사업을 발굴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정미 의원이 질문한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 “올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대·내외 경제여건 침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연계 교부되는 외부재원 등 연간 250여억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과거와 달리 중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국·시비보조사업 부담기준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 기존 돌봄·보육·영양더하기사업 등 계속사업 유지예산,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청사·복지시설 운영비 증가, 인건비·법정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 수요는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세수감소에 대비한 중구의 선제적 조치로서 지난 3월부터 ‘건전·긴축 재정운용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분야별로 적극 대응 중에 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자체 내부 대응으로 △관행적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절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 체감도나 사업효과·시급성이 낮은 사업, 성과가 미진한 일몰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세출예산을 재구조화 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후퇴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 과 관련, “중구의 봉제산업은 중구 제조업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제조업체 수는 2천106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 제조산업이다. 중구는 급변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활기가 넘치는 경제중구를 위해 민선8기 핵심과제로 패션봉제 활성화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주요 일감수주처인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24.3월 예정)해 패션봉제산업을 진흥시키고 신당동 일대와 연계, 의류제조업의 일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입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249개 업체, 총 1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작년에는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5억4천만원)를 확보했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에서는 봉제산업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채납예정지를 활용한(신당제10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등) 공간조성을 추진·검토 중에 있다.”

‘유기동물 구조방법 개선 및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 “중구 반려가구는 1만2천628가구, 반려인은 2만4천87명에 이르고 있다. 중구는 동물보호에 중점을 뒀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정책요구, 주민 수요를 반영해 2021년도부터 동물복지 전담팀을 만들어 동물복지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돌봄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2023.1.1∼2025.12.31.) 신속한 보호조치 및 24시간 동물 구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23년 570두)을 지속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37개소)를 설치, 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되도록 캣맘 등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방법을 홍보해 길고양이로 인한 구민 간 갈등과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려동물 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주민들이 호평하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35→50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조미정 의원이 질문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과 관련, “지난해 7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이후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공단위탁 어린이집 또한 민간위탁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관련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채 의회에 계류돼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에 따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고자 공단위탁어린이집의 운영형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 및 발표한 바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와 별개로 전문성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어린이집 공단위탁 유지를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소위 ‘비대위’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반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비대위에서도 설문조사를 해 20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구는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실제 이용자인 원장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5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학부모 및 원장 1천5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76%, 원장의 95%가 전문기관 위탁을 찬성했다. 즉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비대위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평범한 학부모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여름철 폭염 폭우 예방 대책’과 관련, “구는 6월 20일, 폭염·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 살펴야 할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어르신, 장애인, 쪽방촌 거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어르신의 접근성이 편리한 경로당과, 사회취약계층의 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복지관, 일반인들 접근이 편리한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이용하는 대상층을 고려, 전년도 보다 6개소 많은 70개소를 지정했다. 운영시간도 평일, 주말과 야간 운영이 가능한 도서관을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관련, “중구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 편람’과 ‘서울시 의전 실무 편람’을 참고해 각종 행사 시 적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나 서울시는 시민을 먼저 배려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사 진행을 위해 내빈축사 생략, 자율좌석제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구도 과거, 각종 행사에서 지나친 의전으로 주민들의 불쾌감을 샀던 경험들이 있다. 불필요한 의전은 과감히 생략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중구의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관련, “백병원이 오랜 경영난으로 지난 6월 20일 ‘폐원’을 결정했다.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지 82년 만에 폐원은 서울백병원과 중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인 송도병원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 이미 서울시는 중구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입안해 열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