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혜영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유투브 채널 활성화 방안 마련 △출장여비 부정수급 조사 실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구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와 관련, “2019년 11월 8일 제정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르면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토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중구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 종사자에는 시설관리공단 내 32개의 사회서비스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있다. 5월말 기준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에 153명, 초등돌봄에 81명, 직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257명 등 총 491명이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등의 대민 업무 종사자와 구청 소속 민원 담당자 등이 감정노동 종사자에 해당될텐데, 정확한 규모는 조사된 바 없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뿐 아니라, 특성상 중구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이기에 그 정서적, 정신적 건강은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한 돌봄시설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은 학대를 야기할 수 있고, 전이될 경우 정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세심히 관리돼야 한다. 조례 제4조에는 구청장은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구 소속 감정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에 집행부의 요청을 수용해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제정을 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중구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계획과 실태조사를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감정노동 업종 종사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제2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상황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중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로 매뉴얼을 마련토록 강제 돼 있다”며 “ 매뉴얼이 준비된 기관과 준비되지 않은 기관 현황이 궁금하다. 아울러 조속히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위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투브 채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중구에서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인 을지로 전파사는 2019년 4월 25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300여 개가 업로드 돼 있으며, PD와 엔지니어, 장비, 전문 스튜디오가 보유돼 있는 전문 채널이다. 그리고 동에서 운영하는 채널에는 중림TV가 있다. 2019년 6월 3일 개선돼 현재 60개의 영상이 업로드 돼 있고, 기간제 근로자와 장비, 스튜디오가 보유돼 있다. 2021년 본 예산에 각 동별 유투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올라 왔다. 당시 행정 보건위원회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별로 중복 투자하지 말고, 을지로전파사에 전문가와 장비를 보강해 지원하고, 동에서는 컨텐츠 기획자와 주민협의체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중림TV의 예산만 편성됐다. 을지로 전파사의 구독자는 1만6천600여명. 가장 최근에 올라온 '황학동 아카이브 2020 조회 수 11회, 1개월 전 올라온 2022년 주민참여 예산 관련 조회 수 67회, 최근 2개월간 가장 많이 영상 조회 수 393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실적이다. 중림TV 구독자 657명, 월평균 2개의 영상 업로드, 최근 2개월간 가장 많이 조회된 영상 조회 수는 259회, 장비와 엔지니어는 동 예산으로, 컨텐츠 기획은 동직원이 타 업무와 병행하며 담당하고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을지로 전파사와 중림TV의 채널 활성화 방안을 질문했으나, 2020년까지의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을지로 전파사의 정체성, 운영 방침과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뭔가. 그리고 중림TV의 채널 유지가 과연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장 여비 부정 수급 조사와 관련, “최근 전주시 사회복무요원의 공익 제보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서울 각 구청에서도 조사를 통해 출장 여비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공용 차량을 가저가지 않은 차량관리 출장, 일관되게 점심시간 위주로만 시행된 4시간짜리 출장, 일부 직원에게 집중된 과도한 출장으로 월평균 30여만원 부정 수급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마포구의 경우 11분 거리를 일관되게 4시간 출장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송파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장여비 지급내역 전수조사 결과 714명의 3천500만원 부정 수령을 확인해 환수조치 한 바 있다. 도봉구는 금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감추경 지시, 동작구는 기준 강화 후 이번 회기에 10억여원의 출잠여비 감추경이 있었다. 그런데 중구청 감사담당관실의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자체 감사 결과에는 출장 여비 부정 수급 관련 조사 내용이 없었다”며 “중구청에서는 출장 여비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결과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투명한 조사와 관리가 시행돼야 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