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보다 공교육 현실화 시급"

이 혜 경 의원

지난 25일 열린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급식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비와 준비물 걱정 없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무상급식 확대이후 올 것이 왔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무상급식을 시행을 위해 다른 예산 약 1천억 이상을 삭감해, 무상급식 시행으로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상급식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등 기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 능력과 재정 부담에 맞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시민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고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교육청 및 자치구에 매년 수천억의 재정 부담을 안기는 전면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세금 급식이고 강제급식이라는 의견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실시가 복지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시민이 받아야할 정당한 복지인지 여부는 서울시민이 결정할 것이고 이러한 서울시민의 자치적 의사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의 교육이 밥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닌데도 모든 교육 문제를 무상급식과 결부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79.6%로 우리의 가계를 휘청이게 하는데, 공교육의 현실화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적 상징인 영화제 발전 모색해야"

소 재 권 의원

지난 25일 열린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중구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 돼 관광산업의 중심상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상징성과 영화의 메카로써 영화의 중심지가 돼 발전해 나가기를 절실히 동감하지만, 4회를 개최해 오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구의 재정여건 악화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서울시가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수용해 칸느영화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영화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하길 기원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서울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내영화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서울시는 이전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무로 일대가 강남 코엑스 일대와 경쟁해 21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한류스타 거리를 조성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업비 중에서 91%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역점사업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충무로 일대가 선정돼 올해 용역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한류스타 거리 조성이 예정됐다"며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구축은 지역경체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므로 구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한류스타 거리 조성과 같은 관광인프라 유치 호재를 맞이해 충무로 국제영화제와 같이 문화적 상징성이 뛰어난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관광인프라의 발전 호재에 찬물을 끼얹는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중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있지만, 모두의 지혜로운 뜻을 모아 최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해답을 찾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