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민주당, 중구1)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기재 의원(민주당, 중구2)은 10월 21일 복지실천 부문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박순규 의원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입법 활동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서울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용소방대 중 일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전했다. 박기재 의원은 “사회 복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호하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0월 15일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반대하고,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군 부사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1만1천501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부사관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목표 및 임관인원, 임관율 등’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부사관 정원은 12만7천209명인데, 실제 운영인력은 11만5천708명으로 1만1천501명이나 부족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1만667명, 해군은 58명, 공군은 390명, 해병대는 386명이 부족하다. 5년간 평균 충원율로 살펴보면 육군 86.7%, 해군 94.3%, 공군 101.8%, 해병대 70.8%다. 계급별로는 임관계급∼중간계급인 하사에서 6천610명, 중사에서 1천644명이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방개혁 2.0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부사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사관 지원율 저하의 원인은 △높은 신체상해율,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계급상 차별대우 경험 △재취업 문제, 장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등의 사회적 위상 문제 △수당 등 부사관의 수입이 다른 공무원 보다 낮은 편 등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서양호 구청장은 10월 19일 열린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한 의원이 했던 구정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중구는 후반기 의회와 함께 ‘존중과 견제의 원칙’을 지키며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토록 하겠다”며 “의원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들은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앞으로 더욱 구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당부했다. 부구청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 대책과 관련, “현재 부구청장은 본인 병가를 신청한 상황으로 부재가 길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부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근거,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다. 현재 시민친화국장이 법정 직무대리자로서 부구청장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의원들께 알리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근무성적평정 체계 개선과 관련, “소속된 국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이 평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5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잠정 중지 후 재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며, 15일 오전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5일과 16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하고,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98억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함께 예결특위 위원들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에는 박영한 이승용 길기영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을, 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95억원, 특별회계 3억 2천만원으로 감액예산을 활용해 편성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구민복리 증진과 기초연금 지급 등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제출된 주요 사업은 △독감예방 접종 3억 4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체온계 지원 5억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9월 2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등 48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규 의정모니터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활동방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모니터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민공모 등을 통해 최종 235명이 선정됐으며,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서울 각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의견과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정 모니터 요원은 남성 57%(134명), 여성 43%(101명), 30대∼50대 각 20%, 20대·60대 약 15%, 70대 약 6%로 구성됐다. 신규 의정모니터는 매월 지정과제, 자유과제로 의견을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우수의견은 의정활동 및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인호 의장은 “의정모
지난 9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취임식 및 환영식을 갖는다. 이날 취임식에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전국시·도 대표회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양호 중구청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국회의원),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장단 등 참석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내빈 소개와 함께 회장 취임사에 이어 꽃다발 증정, 공로패 전달, 의정봉사상 시상, 주요내빈 축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28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심의와 함께 토의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94%가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군의관 2천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불과 10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및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해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해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 △2017년 640억 △2018년 758억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국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하지만 국군수도병원의 위상은 민간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천813명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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