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용)는 11월 15일 회의를 열고 제268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례회를 대비해 주요안건 등을 상정하고 일정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상정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11월 15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포용 사회 구현에 필요한 의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문화공간의 이라나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상세한 실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를 환기시키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영훈 의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에서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이용일 자치분권 제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의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정책세미나를 가졌다.△△정책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기준인건비 신설 등 3가지 섹션을 가지고 열띤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훈 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분권위 등의 후속 조치는 처음부터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방의회의 현장목소리를 간과한 채 지침 등을 마련한게 정말 뼈아픈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정책전문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팀·과 등 의회기구 확대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리자(4급>3급, 5급>4급 상향) 및 5급 중간관리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회인력(감사 등의 유사인력 포함)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인건비 문제도 다시 검토해줄 필요가 있고 정책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에도 인구수 변수만으로 획정 할 것이 아니라 의원수 등 기타변수도 고려해야만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분권위 입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 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0일 임명했다. 1956년생인 김 신임 시의회 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사장 후보자가 2007년 서울 집값 하락에 대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결과가 아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로 인한 국내 여파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후보자 선정은 오세훈 시장 정책 치켜세우기의 보훈 인사로 추천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06년 5월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김헌동 후보자가 오 시장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공개, 후분양가 장기전세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내 집값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IT 버블 붕괴, 911테러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으며 이때 많은 국민들이 빛을 내 주택을 구입했는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며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9천만원에서 657억1천만원으로 변경돼 235억 2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됐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돼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안양교 처럼 오래되고 지장물이 복잡한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의 ‘투명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다 10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보육공백 최소화와 영유아의 신체ㆍ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보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사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의 언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명마스크 지원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정서 교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당 1만 원 가량인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구입해 착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예산 일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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