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행토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사채금지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정당하게 영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11월 1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추모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모두 가결했다. 의회는 1일과 2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부위원장 선출 및 2022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및 조례안을 처리하며 일정 마지막 날인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건 및 기타 조례안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선출이 불발됐다. 한편 이날 이정미, 송재천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0월 31일, 중구청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양소를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길기영 의장을 비롯해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손주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의원이 모두 함께 참석했으며 헌화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156명중 중구민은 3명으로 확인됐다. 인접한 용산구는 2명,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5명, 강남구 9명, 서초구가 2명 등이며, 한명도 없는 구는 종로구와 광진구 뿐이다. 희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9명이나 됐다. 길기영 의장은 “불시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주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회는 향후 후속 조치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울시, 서울시의회, 용산구청, 용산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참사가 명확하고 철저히 수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0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이태원에서 10월 29일 밤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긴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 당한 분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민의 생명 보호는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울시의회는 최우선적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들과 고통을 겪고 계신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최선을 다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생활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참사 수습과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중구 구립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천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해 화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외장재(드라이비트) 교체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사업 대상지로는 관내 구립 경로당 총 4개소인 △공원장충경로당(동호로 257-10) △장충경로당(동호로 25길 38) △을지경로당(을지로 28길 16) △신당5동 경로당(다산로 42길 16)이며 해당 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 예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히 공사가 완료토록 정책, 예산 등을 계속해서 꼼꼼히 챙긴 결과 좋은 결실을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구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인명피해 방지와 대형화재 예방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중구의회(길기영 의장)는 10월 14일,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주민소통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구의회, 학부모 이야기를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의원들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지역위원장인 박성준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구직영 초등돌봄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검토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쏟아졌으며, 바람직한 교육, 보육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활발히 오갔다. 행사장엔 토론의 열기가 가득했으며 의원들은 학부모들의 이야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길기영 의장은 “아이들이 즐겁고 보육이 편한 곳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중구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 구민의 생각을 살피고 헤아리는 의정 활동을 자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와 부산 중구의회(의장 이길희)는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행정·사회·문화·예술·지역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바탕으로 이해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축제 초청·방문, 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기관 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부산시 중구의회 이길희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참석했다. 길기영 의장은 “대도시 중심구로서 지정학적이나 지역적 특징이 유사한 양 기관이 이번 협약식의 체결로 긴밀히 상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활발하고도 폭넓은 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역 공공시설물인 경로당 외장재 교체공사 비용 13억9천300만 원, 중학교 시설개선 비용 2억 원등 총 15억9천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이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서울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교부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사용될 구립 경로당은 총 4개소(공원장충, 장충, 을지, 신당5동 경로당)이며, 외장재 교체공사로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는 덕수중은 운동장 스탠드·벤치·캐노피가 설치돼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화재 안전성 강화는 물론 단열재 재설치도 동시에 이루어져 건축물의 외풍 차단 성능 또한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반영에 대해 박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거점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며,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 썼다”면서 “중학교의 시설개선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로, 덕수중의 시설개선 예산은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내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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