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천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천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중구청 별관 4층에 별도로 설치,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교차 근무를 하게 된다. 덕분에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1661-0544)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합소득
중구 회현동을 시작으로 장충·광희·다산동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지난 4월15일과 16일 상주 인구 비율이 높은 중구 필동, 약수동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필동은 남산 밑에 자리 잡아 좁은 골목길과 비탈이 많고 노후주택과 인쇄공장이 혼재해 있는 오래된 전형적인 도심 동네다. 이런 필동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동의 주거환경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동안 이용이 많지 않았던 舊필동파출소 1층이 주민을 위한 관리사무소로 재탄생해 더욱 의미가 크다. 약수동은 대단지인 남산타운 아파트와 함께 노후 주택가도 혼재돼 있는 지역이라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한 곳 중 하나였다.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해결부터 안전한 생활환경까지 우리 동네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도 누리실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시설이 부족한 약수동에 성공회 약수동 교회가 1층을 주민편의시설과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함께 직접 동네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는 공간이다. 불법주정차·쓰레기 무단투기등의 생활민원해결은 물론, 공유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온라인 소통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플랫폼(ZOOM) 활용 교육을 이달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각종 교육, 회의 등 비대면 행정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도 쉽게 영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구민의 비대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됐던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일상 속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는 단순한 '격차'에서 끝나지 않고, 인식과 생각,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어 '소외'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중구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영상회의 플랫폼 입문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화면상으로 양방향 의사소통할 수 있는 ZOOM 사용법을 배워 주민 간 소통 창구가 되고 주민과 구는 비대면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교육은 대표적인 주민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 주민자치회와 단체회원 326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전문강사와 퍼실리테이터(facil
서울 중구의 생활SOC 복합공간 ‘신당누리센터’가 2월 1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신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 북카페, 영유아실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에 주민센터를 더한 공공복합청사를 처음으로 개청했다. 1990년 건립된 기존 청사는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특히 주거지와 상가가 혼합된 지역특성상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상인 간 갈등도 매우 심각했다. 이에, 중구는 부지문제 해소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신당동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부지를 합쳐 사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생활SOC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복합청사(다산로33길 3)를 개청하게 됐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총 사업비 194억 8천만원을 투입,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6천680㎡(약 2,020평) 규모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도 받았다. 지난해 7월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문화, 돌봄,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맘껏 향유한다(누리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 각 부처와 서울시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에서 58개 부문 3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찾아 응모하고 노력해 맺은 결실이다. 중구의 공모사업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확보한 마중물 사업비 100억 원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란 지역 내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에서는 신당5동이 최초로 선정됐다. 구는 향후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하면 관련 사업비 최대 300억 원가량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해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대현산 배수지공원 구릉지 모노레일과 동호터널 옹벽 옆 엘리베이터 설치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구가 이에 응모해 사업비로 5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정부 사업의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1월 8일자로 2021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마채숙(50) 부이사관을 중구 부구청장 요원으로 발령했다. 마 부구청장은 1998년 3월 11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서울시 재정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평가담당관, 마곡사업과장, 문화산업과장을 역임한 뒤 이번에 중구로 부임했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시정안정․연속성에 초점을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응원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도준수 중부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은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의 파트너인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법 등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맞이하게 될 자치단체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목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구는 동정부와 함께, 12만 중구민과 함께, 자치분권 2.0 시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자치분권의 핵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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